무능한 제주도의 투자유치 전략...대안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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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제주도의 투자유치 전략...대안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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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땅 팔아먹어도 나는 몰라!" 제주도, '차이나 머니'침투로 제주토지 중국인들에게 흡수...그런데도 자구책 마련조차 없어

얼마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A씨가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복합리조트인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20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기소된 A씨는 과거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징역형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횡령혐의가 있는 A씨가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임기 내 추진되는 주력 프로젝트인 투자유치 사업의 투자 자문관으로 위촉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횡렴혐의가 있었던 A씨가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검증정차 없이 위촉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한 정신상태, 즉 해당 공무원의 철밥통 자세에 대한 엄단이 요구되고 있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 투자유치 논란 해법...이젠, 공무원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려 한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오면서 외국 자본을 받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매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 제주지역 사회 내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졌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설득의 진행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업무협약만 추진 한 이후 향후 추진과정에 대한 시스템 추진에는 관심이 없는, 그저 시간이 흘러감에 따른 '無 논리'로 추진해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제주도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도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찬성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 추진 진행과정에 있어 각종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 진행과정만 보도 자료를 내놓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해 왔으며,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점 제시와 언론의 질타가 이어져야 공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형국이다.

얼마 전 우근민 지사는 투자유치 논란의 해법을 풀기 위한 도 자체의 노력을 기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에 모아졌다.

우근민 지사가 작금의 제주도 자체적인 투자유치 논란 해법 제시 수준을 이젠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것.

이러한 배경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5월 도정중점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우근민 지사의 불편한 속마음이 그대로 투영됐다.

이날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 땅 도지사가 다 팔아 먹는다고 하는데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이번 투자유치는 국가가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투자유치 원스톱 제도와 투자이민제도를 만들었다"며 "근데 제주도 땅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이어 우 지사는 "투자유치로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건설경기 활력 등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외자 투자유치로 인해 들어오는 세금으로 도민 생활과 각종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마땅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정기적으로 이런 연구가 있었으면 왜 투자유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겠는가"라며 "이런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며 투자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전반적인 연구와 해법 논리 없이 진행되는 작금의 상태에 극심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의 해법논리가 더 이상 도민들을 이해시켜 나갈 수 없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이러한 해법논리를 맡긴 것이다.

한편, 얼마전 모 예능프로에 나온 방송인이 "요즘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한다. 우리가 제주도 땅을 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즉, 투자 전문가도 아닌 방송인이 인기리에 방송중인 프로그램에서 제주도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유치 논리에 대한 전략적 빈약성을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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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2014-05-08 08:01:31
제주땅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투자유치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자고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은 파는게 아니다. 투자 명목이든 뭐든! 외국인은 임대만 허용해도 투자 유치할 수 있다. 20년 50년... 장기 임대시키면 된다 그래야 토지 주인인 제주도민도 평생 임대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땅 팔아버리고 나면 땅주인도 국가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수가 없다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절대 반대!!!! 제주도민은 현명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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