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격 기초후보 공천키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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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격 기초후보 공천키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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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만 있고 정책은 없는 자업자득 기성정치 장벽이 새정치 가로막은 측면도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6월 4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물어 그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난 8일 기자회견으로 밝히고 새정치연합은 전(全)당원과 국민들에게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다시 물어 이 같은 결론이 났다고 애초 당론을 뒤집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10일 오전 공식 발표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구태적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확인한 뒤 "국민과 동지들의 뜻을 바탕으로 당내외 다양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당의 역량을 집중시켜 한 길로 나아가고져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박근혜 대통령이 박준우 정무수석을 보내 안 공동대표의 면담 요청을 공식 거절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과의 통합 창당의 명분이 기초선거 무공천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를 결정하는 바람에 야권이 일대 혼란에 휩싸이면서 무공천 철회 요구가 당 안팎에서 거센 탓이다.

그러나 기자 회견에서도 다짐했듯 안 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새 정치'로 '약속을 파기하는 낡은 정치'를 혁신하는 걸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다. 결국 새 정치 이미지를 살리면서 명분론을 고수해야 할지, 현실론으로 돌아서야 할지 갈림길에 선 형국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명분과 현실을 다같이 감안하면서 당내 분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출구전략으로도 읽힌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 표방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하자 헌법재판소가 2003년 기초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하나같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속한 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는 여야가 똑같은 공약을 내건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대선이 끝나자 일방적으로 공약을 번복한 새누리당은 지난 2일에야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형식을 빌려 사과했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결코 아니다.'

안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대목도 분명히 있다. 흔히들 말하는 기성정치의 벽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70년 가까운 헌정사를 거치는 동안 정치제도는 무조건 기존세력에 유리하도록 틀이 짜였다. 정당구성이나 정치자금 모금과 집행, 선거제.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또 정치판에는 고수들이 즐비하다. 그들이 펼치는 전략, 전술, 책략, 권모술수 같은 정치기술은 불과 2~3년 사이에는 터득은커녕 가늠조차 하기 어럽고 힘 들었설 것이다.

야권을 뒤흔든 정치대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철회 과정을 보면, 겉으론 수도권선거 참패를 우려한 소장강경파들이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를 압박한 결과로만 비쳐진다. 하지만 속사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안·김 공동대표가 이끄는 신주류와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친노무현)계 사이에 긴박한 수싸움이 벌어졌다.

안·김·문 사이에 3각회동도 몇 차례 있었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50%씩 반영’이란 방식도 여기서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질문서의 문항이 ‘공천 강행’ 답변을 유도하는 쪽으로 마련됐다. 안 대표는 어차피 지는 게임을 억지로 한 셈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무공천 약속을 스스로 어겼지만, 안 대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도 볼 수 있다.

안 대표가 독자신당의 뜻을 접고 옛 민주당과 사실상의 합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도 제도정치권의 엄청난 진입 장벽에서 찾아야 한다. 안철수 신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땅한 사람을 끌어 모으지 못해 독자 창당에 한계를 느꼈다는 후문이다.

사람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정당을 꾸려서 선거를 치르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신당창당에 동조한 유력자들도 자기 돈을 내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는 드물었다고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당에는 거의 혜택이 없다.

안 대표가 2011년 9월 서울시장후보직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 2012년 11월 대선후보직 사퇴, 올해 3월 독자신당 창당 포기에 이어 네 번째 뜻을 접었다는 놀림이다. 안철수 그가 계속적으로 이름과 달리 안철수를 왜치지 지키지 못하고 철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참모들이 곁을 떠났다. 2011년 ‘안철수 현상’에 열광했던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마음을 돌렸다.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 기성정치인의 행태를 답습하는 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이었는데, 안 대표가 정치적 갈증을 화끈히 풀어주기는커녕 정치 불신을 더 깊게 정쟁만 있고 정책은 없는 자업자득 기성정치 장벽을 뛰어 넘지 못했다는 질책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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