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연구소 시사 분석

1. 경주 리조트는 부실시공인가?

※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원래 이런 건물 붕괴 사고가 벌어질 때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가는 통상적인 프로세스가 있다. 이 프로세스의 첫 순서는 먼저 설계가 올바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가령 이번에 무너진 경주 리조트의 경우 중간에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 PEB공법을 이용한 건축물인데, 기둥이 없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H빔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혹은 이 것도 부족할 경우 텐션바(Tension bar : H빔과 H빔 사이를 조여주는 보강 대) 등을 설계에 넣었어야 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과정은, 해당 관청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 줬느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설계에 문제가 있는데 관청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뇌물이 오고 간 부패 비리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설계에도 문제가 없고 관청의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보는 과정은, 시공사가 설계서가 제시하는 규정된 밀시트(mill sheet : 재료 시험성적서)의 재료를 설계서가 말하는 정확한 수량만큼 사용하여 건물을 지었느냐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언론에서 드러난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설계나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경주 지역은 눈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서 규정상 1㎡ 당 50cm(약 50kg)의 눈만 견딜수 있도록 설계하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주 외에도 서울, 대구, 울산, 부산 등이 1㎡당 50kg이고 인천은 80kg, 눈이 많이 오는 영동지역의 속초는 200kg, 강릉은 300kg의 눈을 견딜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50kg의 눈만 견디면 되도록 설계를 한 건물에, 습설(건설보다 2~3배 무거움) 80cm가 내리며 1㎡당 120~240kg에 달하는 하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자연재해의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볼 수 있다. 물론 시공 과정에서 200kg 눈을 견디지 못할 설계도라도 제대로 반영하여 시공을 했는지의 문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리조트 측의 안이한 운영 태도인데, 50kg만 견디는 건물에 그토록 폭설이 내렸다면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지붕의 눈을 치웠어야 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사고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책임은 리조트의 주인인 코오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보편화 되어, 100년동안 눈을 보지 못한 중동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지역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는 살인적 추위와 폭설로 국가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심해질 이상 기후를 감안하여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부 언론들은 부산외대가 학생만 오리엔테이션에 보내고 교수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학교측에만 잘못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부산외대측이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에는 교내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라고 했고, 이 것을 총학생회 측이 거부하며 단독으로 외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회측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이들이 단독으로 OT를 진행하도록 방치한 학교측도 잘못을 피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필연

작년 한해 동안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아베 내각을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경영연구소가 수 차례 지적한 대로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최근 며칠동안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일본 GDP 성장률이 2013년 4분기에 0.3%에 그쳤고(원래는 0.7%를 예상), 일본의 실질임금은 0.5%가 감소했으며, 경기 전망 역시 전월보다 5.7포인트 하락한 49에 그쳤다(50이하로 떨어진 것은 14개월 만임)는 등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아베의 경제 참모로 불리는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금융완화정책(양적완화정책)은 A플러스, 재정정책은 B이지만, 성장전략은 E이다.” 그런데 고이치 교수의 이런 말은 엔화의 양적완화를 주도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아베 측이 봤을 때는 매우 기분 나쁜 말이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폈는데, 경기가 부양되지 않자 금융완화정책 자체는 A플러스이지만 성장전략은 E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 이것은 전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상통한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실질 동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제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금융과 부동산 투기로 경기를 부양해 왔다. 바로 거품만 키워 온 것이다. 이제 이 거품이 꺼지려고 하자 ‘양적완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며 돈을 마구 찍어내는 극단적인 수단을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든 일본의 양적완화든 유럽의 양적완화든, 실질 악화를 외면한 허상적 경기부양 정책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조세피난처나 경제 비밀주의 지역 등에 쌓여있는 불법 비자금이나 탈세 자금, 기타 모든 부정부패한 자금을 찾아내어 올바른 데로 돌림으로서 이 것이 다시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부정부패를 해소하여 공정한 경제를 이루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정도이며 최고의 지름길이다. 황장수 소장은 이를 두고 “부정부패 청산이 산업혁명과 IT혁명을 이어 경제를 되살릴 제 3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 것이 또한 미래경영연구소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