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지수 세계 45위로 2단계 하락
한국, 부패지수 세계 45위로 2단계 하락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12.0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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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도자 부패척결 청사진 제시, 실천안 내 놓아야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세계 176개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의 순위가 올해 45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하면 2년 내리 내려앉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5일 ‘2012년 CPI 조사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지난해 43위에서 올해의 경우 45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한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해오다 2011년 43위로 4단계 후퇴하더니 올 들어 2단계 더 떨어져 45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한 번도 순위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CPI는 공직사회, 정치권 등 공공부문 부패(public sector corruption)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조사 대상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비롯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해낸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90점을 받은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보다 3위 하락한 17위, 미국은 5단계 상승한 19위, 중국은 5단계 떨어진 80위를 기록했고, 최초로 대상국에 포함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174위를 기록했다.

▲ 상위 순위 국가

- 1위 (90점) : 뉴질랜드, 핀란드, 덴마크
- 4위 (88점) : 스웨덴
- 5위 (87점) : 싱가포르
- 6위 (86점) : 스위스
- 7위 (85점) : 노르웨이, 호주
- 9위 (84점) : 캐나다, 네덜란드

▲ 동북아 4국 순위

- 한국 : 45위
- 북한 : 174위
- 일본 : 17위
- 중국 : 80위

▲ 최하위 순위 국가

- 174위 (8점) :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 173위 (13점) : 수단
- 172위 (15점) : 미얀마
- 170위 (17점)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169위 (18점) : 이라크
- 165위 (19점) : 베네수엘라, 브룬디, 아이티, 차드

특히 한국의 CPI 지속적인 하락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 나타난 권력형 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는 12월 19일 새로 뽑히는 새 지도자가 부패척결의 청사진과 실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첫째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反)부패 국가기관의 설치,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찰의 개혁, 셋째 회전문 인사 전관예우 및 낙하산 인사 문제의 해결, 넷째 정보공개법 관련 기록물관리법 개정 등을 부패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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