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광주의 도둑질에 공범자 될 순 없다!
국가가 광주의 도둑질에 공범자 될 순 없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11.06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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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정부문서를 위조하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FINA)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는 국기문란행위로 고발했다. 이에 반해 광주는 "잘못된 거 없다. 이왕 티켓을 땄으니 경사가 아니냐, 정부는 경사에 초 치지 말고 국익을 위해 협조하라"며 열을 올렸다.

강운태는 "예산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자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예언 했다. 바로 지금의 국회가 강운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현재의 법안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종목만 국제 경기로 지정돼 있다. 광주는 이 5개 종복을 6개 종목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국회를 움직였다. 광주시는 개최 비용을 114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개최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발의에 민주당 120명, 새누리당 28명, 비교섭단체 6명 등 국회의원 총정원 299명 중 절반이 넘는 154명이 서명했다. 1)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 정부의 입장이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이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한다.

어떻게 해서 정부는 광주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가? 광주가 국제사회에서 도둑질 해온 장물을 정부가 공동관리하자는 험한 나라가 이 나라 말고 또 있을까? 문광부는 어째서 처음과 끝이 이리도 다른지 그 배경이라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광주와 국가가 부둥켜안고 뒹굴고 있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 참으로 참담하고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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