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만을 기준으로 의원정수 감원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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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만을 기준으로 의원정수 감원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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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 안을 철회하라 결의 안 채택!

▲ 서울 노원구의회 송인기 의원이 지난 28일 제 21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 반박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황동성)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확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이한국 의원(바 선거구 상계8, 10동)과 민주당 송인기 의원(바 선거구 상계8, 10동)은 공동 발의를 통해 “지난 9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구획정 안은 단지 인구감소만을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감원한 내용이라면서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확정 안은 노원구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면서 ”인구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도 여덟 번 채로 많아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아도 의원정수가 많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특히 노원구의 인구감소는 현재 많은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고, 2014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은 타당할지 모르나 차기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를 다시 증원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 등이 우려된다며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감원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력 반대했다.

따라서 노원구의 지역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자치구별 형평성도 맞지 않아 지방자치 정착에도 배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 안은 인구감소율만 적용한 부적절한 조치로 인구변동과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인구유입 요인 등을 종합해 볼 때 불합리한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획정 안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부당한 안이라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해 다라며 의원 22명 전원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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