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한민국은 사경을 헤매고 있나이다
노대통령! 대한민국은 사경을 헤매고 있나이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05.01.1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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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도 좋고, 개혁도 좋고, 코드도 좋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강경, 개혁, 코드 모두는 속도감을 잃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채 마냥 앞으로만 돌진이다. 자신이 죽을지 앞 사람이 죽을지 정확한 분석도 없다. 일단 가고 보자는 식이다. 문제가 생기면 적당한 핑계를 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투사가 되는 것이고, 앞사람이 죽으면 브레이크 파열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면 되니 이게 정상적인 질주로 볼 수 있겠는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모두가 제 각각이다. 남의 말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거꾸로 가도 혼자 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앵무새 처럼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다. 막말의 정치 또한 위험수위를 넘었지만 누구하나 나서 훈계하는 사람이 없다. 밖에서 훈계한들 되레 역정이다. 어른도 없고 법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삼강오륜을 개가 물고 갔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그러나 귀가 닫혔는지 국민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안한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끼리끼리 이전투구 뿐이다. 17대 국회라는 새부대에 새 술을 담았건만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지적 뿐이다. 귀여운 구석이라고는 한군데도 없다. 국민들이 짜증스럽다 못해 국회가 없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국회의사당은 전투장과 남을 헐뜯는 자리가 됐다. 만나면 으르렁 못잡아 먹어 난리들이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자화상이다. 이정도 점수는 후한 점수다. 제대로 말한다면 평가가치 조차 없다는 것이다.

방송토론도 지겹기는 마찬가지다. 매일같이 그 얼굴에 그 얼굴이 나와 자기 주장만 냅다 내세우다 끝낸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있다. 이런 인사들이 왜 방송에 나오는지 이 또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이러다 보니 새해벽두부터 강경파가 나라망친다는 말이 나 올 수 밖에. 무조건식 일방통행이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들 그룹은 타협도 협상도 양보도 없다. 그야말로 강경을 위한 강경뿐이다.

아무리 강한 강철도 휠줄 모르면 부러지기 마련이다. 물론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밀어부쳐야 한다. 이런 것에 목숨을 건다면 국민들이 모두 일어서 기립박수라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진정 이런 초심에서 강경을 택한자 몇이나 되는지 말이다.

이제 이사회는 타협이 실종됐고 협상이 해일에 떠밀려 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는 스리랑카 강진에 폐허가 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다.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지만 구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 국민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그것은 정치인들이 이목구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개혁도 좋다. 무조건 밀어부친다고 모두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순서가 있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단순발상식 개혁은 항상 문제를 낳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입안자의 목에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수없이 반복했다.

내 임기동안, 우리가 못하면, 내가 안하면, 지금 안하면 안된다는 식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국민의 습성과 관습이, 정치인의 행태와 공무원의 관료의식이, 언론의 발상과 사회구조적 개체들이 몇가지 법만 바꾼다고 한순간에 개혁으로 귀결 될 수는 없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켜 주라고 했다. 모든 개체들이 스스로 바뀌도록 분위기를 쇄신하고 몇년이 걸리더라도 귀결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정책을 짜야 한다. 급하면 망한다. 정권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개혁 프로잭트가 나와 하는 것이다. 10년후면 어떤가.

개혁은 강경론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나 또는 우리 뿐이다. 변해야 한다가 아니라 변해 있어야 한다.

광복 이후 우리 현대사를 볼 때 강경론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 괄철시키겠다는 강경론주의는 이제 구시대적 폐물이 되어간다. 권력이 분산되고 다양한 개체가 모여사는 사회는 강경론보다 실용과 관용이 우선돼야 한다.

코드는 어떠한가. 다행히 이번에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태로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 점검되고 청문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다니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인재보다는 코드가 맏는 인사 천거가 계속 진행됐을 것이다. 신세도 갚아야 하고 정권이 끝나기 전 한 자리 시켜줘야 하니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밀어 부쳤던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인제가 없으면 몰라도,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진정 국민위해 일할 우수한 인재를 찾으면 많다고 자부한다. 나라는 회사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조직이 제대로 서야 국민이 편하다. 지금 국민이 편하다고 보는지 대통령과 정치인에게 물어보고 싶다.

막말과 실천이 없는 정치 때문에 국민 심성까지 태풍 맞은 것처럼 거칠어 졌다. 가뜩이나 경제까지 형편 없다 보니 인심까지 살벌해 졌다. 국민들은 죽겠는데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대통령과 정치인의 월급을 반으로 깍아 국민들과 배고픔을 같이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는가.

이제 남은 3년, 코드 정치는 접어야 한다. 다음 개각시 등용할 인재풀을 가동해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인재라고 해도 도덕적 흠집이 있다면 그 인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준 자리를 반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사회는 살맛이 넘쳐날 것이다.

이참에 대통령과 정치인의 눈과 귀를 열고 싶다. 독불장군의 허울을 벗고 진정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매사 돌다리를 두들겨 넘어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 국민들의 정신병 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복한 국민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불행한 국민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다시 사회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탄핵, 국회해산, 구데타, 빈라덴 같은 섬짓한 용어들을 그들은 왜 못 듣는 것인가. 지금 흐름한 포장마차에 가서 국민들이 무슨소리를 하는지 제발 들어보라.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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