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상황에도 민주통합당에 비굴한 새누리당!
국가위기상황에도 민주통합당에 비굴한 새누리당!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3.03.23 2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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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출마자 사전청문회제도 도입하라

3부자세습왕조 북한은 분단이래 대남테러와 도발을 수없이 자행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악랄한 3부자세습체제는 백성들의 천부적 기본권을 말살하고, 300만명을 아사, 동사, 살육하였으며, 체제를 비판하는 양심인사들을 처참하게 탄압하고 있다. 또한 굶어 죽지 않으려 탈북하는 백성을 공개총살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유례없는 깡패조직 전형이다.

북의 이러한 도발과 협박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정중심은 국방, 안보, 외교여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정권 핵심로드맵은 “국민행복, 창조과학, 경제민주화, 새문화 창달, 정치개혁”이다. 백성을 보다 행복하고 잘살게 하며 미래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의 발로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장단거리 미사일발사, 도발협박 등의 국가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국민행복의 선결조건, 정권의 중심 카테고리는 “안보, 국방, 외교”에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와중에 북한은 지난 3월 20일 대남사이버테러를 감행(북한소행 확신)하여 남한내 방송사, 금융기관내 전산시스템과 PC 등을 일거에 파괴 손상시켰다.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피해가 매우 심각했지만 이는 특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공격은 일반국민은 물론 민통당의원, 당원 그 가족, 민노총, 전교조, 공노원, 안철수지지층, 특정지역민, 공단근로자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북의 사이버테러는 일반화,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되며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북에는 可恐할만한 3천~2만명 규모의 사이버테러부대가 있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 사이버테러대응의 조직, 능력은 매우 열악하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남북간 사이버능력의 불균형 원인이 김대중, 노무현정권때문이라고 한다. 이 두 정권기에 정부, 민간, 기업, 종교계 등이 북에 제공한 PC, 전산체제교육, 시스템, 백신(안랩? 등)이 북의 전산능력을 키웠고 이것이 오늘날 남한신경계를 북이 통째로 마비시킬 능력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반역이다. 또한 정신줄을 놓고 종북세력을 추종하는 일부 금융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지식인, 문화계, 연예계의 자승자박인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집권기에 제공된 엄청난 반역달러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능력을 키웠고 또한 DJ, 노무현정권기 북한에 제공된 전산물자, 시스템, 전산교육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 전산정보망을 해킹, 파괴하는 악의 씨앗이 되었으니 종북세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김대중, 노무현을 추종하는 민주통합당은 북한 핵실험, 미사일, 사이버테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책임져야 할 민주통합당과 그 추종세력과 인사들은 오늘날 안보파탄과 사이버테러에 대해 늘 (남북)양비론적으로 접근하며 남한과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대북지원달러가 핵개발에 쓰인 증거를 대라”거나, “김대중, 노무현정권기에 대북전산물자, 시스템제공, 전산교육이 오늘날 사이버테러와 연관이 있는지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이다. 물론 증거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은 그렇지 않다는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국가안보가 중요한 와중에 김병관 국방부장관지명자가 자진사퇴했다. 박근혜정권들어 김용준 총리후보자, 이동흡헌재소장 후보자가 청문회과정에서 사퇴했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도 국회의 정부조직법개정처리 지연으로 사퇴했는데 모두 민주통합당의 반대, 비판, 합의처리 지연“에 기인한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개정처리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방통위 역할강화였다. 그런데 지난 20일 발발한 사이버테러가 방송통신과 밀접한 사안인데 이번 테러를 당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역할, 해결, 대책을 세웠는가? 권한과 권력만 쫒고 의무와 책임이 없는 위원회에 국정주요기능을 분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 국회는 사려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전라도, 빨갱이” 용어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냈다는 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다. 입만열면 민주화를 부르짖는 자들이 국민들 말할 권리조차 빼앗겠다니 지나는 개가 웃을 일이다. 아울러 북핵자금을 퍼다주고 사이버테러 간접원인을 제공한 무리들이 총리, 장관후보자를 혹독하게 발가벗겨 검증할 양심이 있는지,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을 자격이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번번히 당하는 새누리당도 큰 문제다. 새누리당 의원중에 확고한 국가관을 가진 우국인사가 몇인가?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 핵실험, 대남협박, 지자체후보공천 자중지란, 사이버테러대응 등을 보면 협상력도 전략도 의지도 미약하고 참 어눌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고 피끓는 동지의식, 의리가 있던가? 새누리당은 민통당과 남노당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전략, 협상력, 대처능력을 반추하라. 도둑보다 도둑맞은 사람에게 죄가 더 많다고 하잖은가?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 국가주요기밀을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고, 대정부질문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에 사상검증과 사전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공선법에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출마자, 출마예상자 존비속까지도 비판할 수 없다. 종북인사, 위수김동이 출마해도 선거중에는 그들을 빨갱이, 간첩이라 표현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러니 민통당, 남노당의원수가 늘어나고 감히 안철수부류들이 대통령, 서울시장,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선법을 개정해 전국의 국회의원출마예상자를 국민이 직접 충분히 청문하고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원출마자 사전청문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공식선거기간도 60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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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3-24 23:48:24
왕삘갱이 리재오동무 같은것들이 밖혀있는디가 한누리당인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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