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해 6월 개혁국민정당 중앙당사에서 단식 농성중인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모습 ⓒ 뉴스타운

[추적 4보] 안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못 밝히는 것인가. 김대중 정권 최대의 게이트로 지목되고 있는 해태제과(주)의 매각과 관련 최대의 피해자인 소액주주들이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상표명만 해태제과식품(주)에 넘어간 것으로만 알았던 소액주주들은 뒤늦게 상호(법인명)까지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해태제과 소액주주 운동본부는 “해태제과 매각은 정부, 정치인, 법조계, 금융권 등이 합작해 창출해낸 대 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투쟁해 잃어버린 권리를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한 기업을 살려 주기위해 편법으로 투입됐다”면서 “지금이라도 해태제과 매각을 원점으로 돌려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의 이런 반발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숨겨져 왔던 법인명 매각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일부터 하이콘테크(주)의 법정관리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김형태 관리인(변호사)은 최근 2001년 해태제과 매각당시 법인명도 함께 매각되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법인명 매각은 김 관리인이 직책을 수행하기 이전까지는 철저히 숨겨졌다. 해태제과식품(주)는 해태제과의 상표명만 인수했다고 주장했고 매번 법인명 매각은 하이콘테크에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하이콘테크 역시도 현재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인명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이런 모르쇠 전략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태제과(주)매각 절차에 작전이 개입됐다는 사실이다.

채권단(조흥은행 등)의 경우 출자전환을 미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입한 2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시켰다.

채권단은 또 향후 발생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채권단과 회사간에 채결된 MOU 협정 및 이에따른 보유주식 매도 사실을 숨기고 회사 정리절차를 신청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원은 채권단의 일방적인 주장만 맏아들여 회사정리 절차를 승인하는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을 볼모로 행해졌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즉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치우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려 국민들을 끌어 모으고, 주식이 팔린 이후에는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속셈으로 자산매각 공시도 없이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해도 해태제과는 자본전액잠식의 부도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주식을 발행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흥은행 등 채권단은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발행하고 출자전환 주식의 51% 이상을 매각해 경영권을 양도하며 잔여채권은 거치 후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의 MOU협정을 해태측과 채결했다.

이같이 MOU조건으로 인해 기존주식은 소각됐고, 출자전환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됐으며 이 주식 전량은 증권시장에 공시 된 후 매각돼 주식매수자로부터 대금까지 받았다.

그러나 주식이 팔려나간 이후 MOU협정을 무시한 채 곧바로 스스로가 매도한 주식을 스스로 상장 폐지하는 일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기 위해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급기야는 해태제과식품(주)에 해태제과의 제과부문만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껍데기 회사인 하이콘테크(주)라는 정리법인을 만들어 채무탕감을 받는 등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음이 밝혀졌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4150억원에 해태제과를 인수해간 해태제과식품(주)나 하이콘테크 역시 법인명 매각 자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 매각 사실은 곧바로 회사정리계획법 자체가 부당한 결정이라는 등식 성립은 물론, 회사정리 절차까지 무효라는 메가톤급 핵폭탄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 위법성 논란까지 불러 오기 때문이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해태제과(주)의 매각 절차는 위법인줄 알면서도 추진됐음이 입증됐다. 이런 행위는 정부권력과 정치권, 법조계, 금융권이 손발을 맞추지 않고는 행해지기 어렵다는 것이 주식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소액주주들은 “김대중 정부가 해태제과(주)의 원 소유주인 박건배 전 회장 한사람 살리려고 행해진 대표적 사기행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해태제과(주) 매각행위는 위법 차원을 넘어 건전한 주식투자를 상대로 불법을 행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 시켜주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해태제과(주)의 법인명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운동본부 홈페이지에는 듣기에 조차 섬뜩한 문구들이 도배질을 하고 있다. 또 이들 사이에서는 해태제과를 인수하는 회사 상품에 대해 독극물 테러도 서슴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극에 달한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나 관계기관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