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집단적 자위권’ 개헌 추진
일본 자민당, ‘집단적 자위권’ 개헌 추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11.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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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성 없다’ 강화, ‘다케시마의 날’ 정부행사로 승격

 
일본 자민당이 오는 12월 총선에서 집권을 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개헌을 추진하기로 해 주변국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민당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로 승격시키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주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식민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적확한 반론을 하겠다고 약속해,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베 총재 등 지도부의 주장을 외교 무대에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허용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명기했다.

또 자민당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1%인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을 동원한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아베 신조 총재는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하면서 “우선 헌법 96조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96조는 헌법을 개정하기 쉽도록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자민당은 이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열도) 등 국경 주변의 섬을 수호하고, 진흥하는 법률과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영토문제와 관련,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센카쿠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와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어 교과서 검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기로 해 우익적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정하겠다는 속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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