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으로 정치하는' 유시민의원'민주화운동 미화 사건'을 또 어떻게 면책해 갈지? ⓒ 유시민의원 홈에서^^^

KBS 1라디오에서 지난 수요일 진행된 '열린 토론'의 내용 전문이 유시민의원 홈페이지에 적혀 있고, 그 내용 중에는 '1984년 서울대 일부학생간부들에 의한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고백강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유시민 의원이 본보 10월 12일자 “나는 이렇게 감금 폭행 고문 당했다!”는 기사에 대한 답변 형식의 발언을 했다.

지난 13일 수요일 저녁 7시 20분, KBS 1라디오의 '열린토론'에 출연한 유의원은 '서울대 재학시절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인하여 폭행한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청취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유의원의 답변 부분이다.

유시민의원은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의원을 가리켜 '입으로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라고들 하는데, 역시 유의원은 말을 참 잘 한다. 청취자의 질문에 답하는 위의 유의원 발언에서도 유의원은 사실을 교묘히 뒤섞으면서 유의원이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한 쟁점을 비켜가고 있다.

유의원이 기소된 이 사건의 쟁점은 그가 선거 홍보물이나 선거 과정 등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을 말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전기동씨는 유의원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거짓말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기동씨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시민의원은 이 쟁점을 이상한 방식으로 이리저리 돌이다가 결국은 자신은 그 폭행 현장에 직접 없었으니 무죄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을 감옥에 보낸 판결문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원의 이런 주장은 핵심을 빗나가 있다. 뿐더러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기까지 하다.

'민주화운동' 미화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유의원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운운하는 말을 통해 전기동씨의 고발 건을 마치 이번에 처음 일어난 '우발적인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지난 2003년의 4.24 보궐선거 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 당시 4.24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국헌후보는 이 건을 들어 지역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것은 유시민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이었으면서도 오직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원은 이를 단순한 '약간의 착각'한 사건 정도로 몰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

거짓은 크건 작건 거짓이다

둘째, "사실 나는 관계가 없는데"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이다. 유의원은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가 폭력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하면서 유의원 스스로는 고발자 전기동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학생운동권 내부의 위계 질서에 비추어볼 때, 같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현재 열린우리당의 윤호중의원이 당시 유의원보다 무려 5살이나 적은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과 유의원 자신이 복학생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사 유의원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지시, 묵인, 동조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유시민의원이 주동자로 처벌을 받은 사실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유의원식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5.18 광주학살의 현장에 없었던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유의원에게 묻고싶다. 유의원 스스로가 "실제 사건에 관련이 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마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의 취할 바가 아니다.

유시민의원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오류

셋째, "사실과 다른 것이 약간 들어갔습니다"라는 말 또한 유의원 스스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유권자와 국민에게 거짓으로 알려 표를 획득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의원은 이를 "저희가 부주의해서, 실제로는 조금 착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자신이 아닌 공동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한 단순한 '착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그것이 크든 적든 거짓이고, 그 책임 또한 궁극적으로는 책임자가 져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유시민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이 '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다. 당시 사건은 유시민의원이 뭐라 변명을 하건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 4명중 1-2명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동씨는 “당시의 사건으로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유의원은 '판결문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다.

'남 탓'도 자주 하면 버릇되는 법이다

오늘 국감 현장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에서 유시민의원이 했다는 재밌는 발언을 들었다. 유의원이 "연금 고갈은 과거정부 탓"이라고 했다는 보도였다. 민간인을 감금 폭행 자백강요 고문을 한 사건의 주동자로 처벌 받은 사건을 두고도 "나는 죄가 없이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것을 선거에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하여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유시민의원의 화려한 말솜씨가 이번 '민주화운동 미화 사건'을 또 어떻게 면책해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당당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