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원 세비라 함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일컫는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지급, 상해, 사망, 보조직원 등으로 구분된다.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도록 까지 하고 있다.
명예를 빼고 세비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한번쯤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세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피땀을 모아 주는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어려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생겼는데 정작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 중 일부는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함에도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16.1% 늘어난 것으로, 공무원 평균 인상률 3.5%보다 4배가 넘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고 시정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해댄다. 국회의원의 격이 바닥에 떨어진지는 오래됐지만 이번 국회는 유독 그런 농도가 짙다.
그래도 반성이나 하면 다행인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이다. 정말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정도로 저질들이 많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두렵고, 저런 국회의원들을 보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무엇보다 더 걱정이다.
빨갱이 천국이 됐는지 우방인 미국엔 욕설을 퍼부으면서 북한에는 눈물을 흘린다. 간첩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러다보니 삼팔선 최전방에서 북한귀순병이 노크를 해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게 모두 정치가 안겨준 부산물이자 정치인들이 모범이 되지 못한 결과물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민주화를 팔고 닭장차에 끌려갔다 온 것이 마치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권력의 도구로 삼고 , 그 도구를 이용해 개인의 영달만을 손아귀에 쥐었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보다 더 걱정인 것은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내뿜는 인성결여 공해적 발언이 젊은 20대에 여과 없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세대도, 산업화 세대도, 전쟁세대도 미친 사람들처럼 낙인 찍어버리는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으니 미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품격은 누가 갖추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머리를 굽히고 예를 다할 때 남이 그 격을 알아주는 것이고 지도자로서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서는 이러한 품격이 더 요구되는 직종이다. 국회의원 배지가 주는 품위는 위엄과 과시가 아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 좀 해주시오” 하는 국민의 명령이 담보된 것이다.
솔직해져 보자. 새해소망이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명박급사망’이라고 한 점과, 어버이연합의 어른들을 보고 “나이를 쳐 먹었으면 곱게 쳐 먹어... ”라고 한점,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며 이적 찬양 고무성 반역적 망언 망발을 서슴지 않는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의원의 발언을 보면 세비를 주고 싶은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더욱이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청년대표로 떠받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인물이다. 만약 10년 후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국가의 주축이 되는 시대에 이런 유형의 국회의원들이 범람한다면 나라는 끝장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소름이 끼친다.
아무리 민주정치의 본령이 말과 행동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라 하지만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 비뚤어진 신념과 인격을 담은 말들은 오히려 민주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며 우리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원흉이다.
김광진 의원을 한 개인으로 보면 기본적인 소양의 결여가 확실히 드러났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보면 직무를 맡기기에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인성과 가치관을 드러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당장 ‘국회의원 직무 부적격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지 법안’같은 것을 발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주통합당이 먼저 앞장서야한다. 그리고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망발과 이적 찬양 고무성 발언을 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같은 사람이 된다.
물론 온갖 범죄와 관련된 의원들은 물론이고, 과거 전력이 남한의 체제전복이나 공산화를 꾀하려 했다면 이들에게도 똑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보테자면 비례대표제도 없애던지 자격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채말로 지나 개나 모두 배지를 단다면 당초 추구하고자 했던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개밥에 도토리가 되고 만다.
19대 국회가 초반부터 이석기, 김재연, 임수경 등 종북세력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더니 급기야 김광진의원까지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고 망발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세비 1원도 아깝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세비를 받던지 아니면 스스로 안 받는 것이 지난 과오에 대한 예의다.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쇄신특위를 만들고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과 국회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세비 과다인상은 물론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툭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비 단 한 푼도 주기 싫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작 국회의원들은 귀를 막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아니다. 그들을 보면서 배우며 이상을 키워가고 있는 지금의 20대가 더 걱정이다. 나라도 없고, 국가 원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는 안아무인격인 사람들에게서 배운 인성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를 생각해보라 그날이 국가 파산이 아니겠는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휘황찬란한 설익은 정책들이 훗날 자신의 어깨에 짊어질 짐 인줄도 모르고 임시 먹기 달다고 그들의 현란한 입놀림에 현혹되는 20대가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대의 미래를 먹칠하고, 부모세대를 미치광이 취급하는 저들에게 부모들의 피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단 한 푼의 세비라도 그저 주어서는 안 된다는 함성을 모두가 함께 질러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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