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의 환한 웃음과 평범한 시민의 짓밟힌 인권 유시민의원의 옥살이가 민주화운동이면 인권을 유린 당한 피해자는 민주화운동의 적인가(?)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2선)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되었다(2004년 10월 8일자 본보 기사).

기사를 접한 유 의원의 일부 지역구민들이 유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기사 내용에 대한 유의원의 입장을 속 시원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 유의원 측은 "국정감사 중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밝히겠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지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격이 걸린 지역민의 질의에 대해 시일을 두고 답하는 게 과연 바른 일인지 묻고싶다. 특히 유 의원이 지금까지 다른 사안,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음에 비추어 유의원 자신의 일에 대한 답은 항상 뒤로 미루어왔음을 지적하고싶다.

통한의 세월을 감내하고 있는 피해자와 국회로 간 가해자들

유시민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용 벽보 등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밝힌 1984년 9월 서울대학교내에서 발생한 '일부 학생단체간부들에 의한 민간인 불법체포,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전기동씨를 만났다.

이날 전씨는 유시민 등 당시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로부터 받은 사건 일체에 대해 당시의 상황을 직접 펜으로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씨는 그날의 심적 육체적 고통을 참기 어려운 듯 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인가?
고문기술자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물고문의 기억 

	▲ 끔찍했던 고문에 대한 전기동씨의 육필 증언<물고문1> 여자화장실의 세면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여러 명의 간부학생들이 다리, 팔, 몸통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머리를 세면대 물속으로 처박고 짓누르기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에서 전씨의 앞니가 부러졌다. <각목고문> 강제로 무릎을 바닥에 꿇린 채 천으로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뒤로 묶은 다음 양 무릎 사이에 현수막에 쓰던 각목을 끼우고 각목 위로 번갈아 올라가서 짓밟아 고통을 주고, 순간적으로 무릎을 강타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고문을 가했다.

	▲ 이것이 민주화운동인가? 고문 기술자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물고문의 기억<물고문2> 여자화장실 복도에 반듯하게 눕힌 다음 7-8명의 간부학생들이 일부는 두 다리와 두 팔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일부는 구두발로 가슴과 배를 밟아 짓누르고 일부는 머리 얼굴을 붙잡고 또 다른 일부는 입에 자갈을 물리고 숟가락 두개를 이용하여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입과 코에 주전자로 물을 쏟아부었다.

전씨에 따르면 전씨를 포함하여 당시 불법 감금 및 폭행 사건을 당한 피해자 4명 가운데 1-2명은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전씨가 홀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전씨가 적고 그린 고문 기록은 '짐승의 시간'으로 표현되곤 하는 포악했던 군사정권 하의 고문 기술자들이 행한 고문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세면대에 얼굴을 처박고 양 무릎에 각목을 끼운 다음 무릎을 짓밟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들이붓는 장면이 군사정권의 고문 기술자가 아닌 당시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유시민의 옥살이가 '민주화운동'이면 나는 '민주화운동의 적'이란 말인가”

1984년 사건 당시의 검찰발표문이나 수사기록, 그리고 당시 사건 가담자들의 진술조서를 검토해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유시민 학생은 그의 주장대로 폭력행위를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위치에 있었다. 즉 당시 백모 학도호국단 학생장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복학생협의회 회장 직에 있던 유시민 의원은 일반 학생들보다 나이가 두세 살 더 먹었으며 그래서 실질적인 리더의 지위에 있었다. 유 의원이 '폭력 행위' 사건의 주동자로 유의원이 징역 1년을 산 것은 결국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 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수괴'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유시민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곧 엄연한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기고 선거구민을 우롱한 것이다. 한때 유시민 의원의 유세를 돕던 기자가 주위의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나는 이렇게 감금 폭행 고문 당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을 받은 전기동씨가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이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정치인으로 입문하면서 선거기간 중 배포한 '책자형 선거 홍보물'을 통해 이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에 의한 민간인 불법체포,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리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에 검찰이 유 의원을 기소한 내용이기도 하다.

유시민 의원은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를 아는가

한때 '헐크(The Hulk)'라는 외국영화가 인기를 모은 적이 있다. 이른바 '두 얼굴의 사나이'로 불리는 이중인격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포악한 민간인 감금 고문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유시민 의원의 행동을 보면서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가 떠올랐다면 지나친 것일까?

그러나 항상 밝게 웃으면서 늘 바른 말만 하는 유시민 의원이 가끔씩 내비치는 말이나 행동 사이사이에서 자주 그의 '헐크스러움'이 비친다. 그런 사례는 비단 이번에 기소된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한 것만이 아니라, "백 년 가는 정당을 만들자"면서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을 깨고 집권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선 행위나 "민주당과의 공조는 없다"던 말을 한 입의 침이 마를 새도 없이 당시 집권 민주당과 공조를 하여 선거에 당선된 일,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식의 행동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다.

유시민 의원에게 다시 묻는다 

	▲ 통한의 세월을 적어내려가는 전기동씨와 국회로 간 유시민 의원 전기동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는 유시민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의원도 사람인 이상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제 그 잘못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검찰 기소와 더불어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해석에 따른 강제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의 반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사법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잘못을 스스로가 얼마나 흔쾌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참다운 정의와 용기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기자는 믿는다. 그렇기에 기자는 사법적 판단에 앞서 유시민 의원에게 묻고싶다.

1. "민간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폭행 고문한 행위가 과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3. "지난 총선 당시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의 결과인 옥살이를 '민주화 운동' 때문으로 적시한 데 대해 지역민과 국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로인해 또다시 아픔을 겪게된 전기동씨에게 공개사과할 용의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