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유시민후보의 선거 벽보^^^

유시민(고양시 덕양갑,2선,열린우리당)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법과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른다하여도 국민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유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1984년 서울대 사건은 유시민 본인을 세상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되어 지금의 정치인 유시민이 있도록 한 사건임에도 한편으로는 정치인 유시민이 평생을 짊어지고 갈 짐이기도 하다.

폭력행위 등의 법률위반으로 폭행전과가 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변명하려다 보니 본의던 아니던 민주화운동으로, 또는 당시 정권의 조작사건으로 몰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과 매번 부닥치게 되었다.

유의원의 상대 피해자들은 20년간을 당시 단지 서울대에 간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체포되어 감금, 폭행, 고문을 받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쉽사리 그 당시의 악몽이 사라질리 없다.

10월15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

오는 10월15일이면 지난 4.15총선 당시의 선거법관련 위반사건이 공소시효가 된다. 형사시효의 하나인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第 250 條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규정 ①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등·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공소시효) "①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 <개정 2004.3.12>로 되어 있어 오는 10월15일이면 지난 4.15총선 당시의 죄가 공소시효완성이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의 규정을 단순요약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인격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경우는 분명 제250조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유시민 후보자가 말하는 특별복권이란?

복권(復權)이라 하면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 을 말한다. 복권(復權)에는 현행법상, 헌법 및 사면법에 의한 복권과 형법에 의한 복권 및 파산법에 의한 복권의 3가지가 있는데 유시민의원이 언급한 특별복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기에 대통령령인 복권령(復權令)을 공포 복권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한 자에게 대해서만 행하는 특별복권의 경우로 특정의 자격만을 회복한 헌법·사면법상의 복권으로 대통령의 은사(恩赦)의 일종으로서,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 79조, 사면법 3조 3호·5조 5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유시민의원이 1984년에 일어났던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감금, 폭행, 상해, 고문, 자백강요 등에 의한 반민주적 인권유린 폭거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 등 법률위반'으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한 후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복권된 것이다. 이는 유시민의원 뿐만이 아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누구나에게 이루어지는 자격의 복권이다.

그런데 머리가 엄청 좋은 유시민의원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신이 징역을 산 전과기록만을 보고 자신의 '폭력전과"사실이 불리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마치 자신의 폭력행위가 민주화운동인 것처럼, 죄가 특별복권된 것처럼 글의 조화를 부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한 것이다.

유시민 후보자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까?

	^^^▲ 2004년 총선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해당 부분^^^

	^^^▲ 2004년 총선당시 '책자 형 소형인쇄물'의 마지막장의 해당 부분^^^

지난 4.15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후보자는 '전과기록'에서 1985년 6월28일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의 기록을 적시하였으나 소명내용에 "위 기록은 전두환 정권시절 서울대 학생들이 정보원 혐의를 받는 가짜 학생을 폭행한 일에 당시 복학생 대표였던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으로 1987년 특별 복권된 바 있음"으로 기재하였다.

상기 문구에서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으로 적시하였으나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며 "1987년 특별복권"은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복권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두환 정권 시절의 해당 검찰, 법관들을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시켜 자신의 폭력행위 등을 정당화시킨 몰염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또한 당시 유시민 후보자가 작성 인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 각 유권자들에게 배달된 '책자 형 소형인쇄물'의 마지막장에는 한 면을 할애하여 "이미 특별 복권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지만 이 기록은 마치 묵은 흉터처럼 아직도 저를 따라 다닙니다. 20년 전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정보원 혐의를 받은 가짜학생을 교내에서 붙잡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저와 총학생회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고 적시하였다.

상기 문구에서 유시민은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였으나 당시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으로 공소된 유시민 등 4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 된 적 없다.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확인한 내용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발표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되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102차까지 확정 발표된 명단(약 5,700여명)에 당시 사건 가담자로 유시민과 함께 공소되어 처벌받은 관련자 4명의 명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4.15총선에서 유시민 후보자는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양 한 것이다.

특히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들이 각자 알아서 인쇄물 내용을 기안하는 것으로 해당선관위에서는 내용에는 상관없이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는 엄연히 다른 의도적인 허위사실유포이다.

서울대생 민간인 폭행 사건 피해자 전기동씨 홀로 투쟁 중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득표를 하여 당선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당지역선관위애서 고발조치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윤 모 지도계장은 "선거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되었다면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겠지만 이미 선거가 끝난 상태이기에 소관 밖이다"면서 "해당관계자들이 고발하여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당시 유시민 후보자와 경쟁을 하였던 한나라당 후보자는 관심 밖이고 한나라당 중앙당 법률지원팀에서는 "혹 지역에서 조치를 요청한다면 모를까 여력이 없다"고 한다.

뻔한 불법임에도 지역의 유권자들 또한 역전반전을 노릴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묵묵부답인 것 같고 1984년 피해자인 전기동씨만 홀로 법적투쟁을 하고 있다.

	^^^▲ 법원에서의 조정서^^^

	^^^▲ 법원에서의 조정내용^^^

전기동씨는 이미 1998년 12월22일 유시민이 저슬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출판한 곳과 저자인 유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5480 손해배상(기)등 사건은 조정을 거쳐 "유시민이 저술하고 양모씨가 발간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에서 전모씨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 구타당한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모씨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전모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조정을 받았고,

지난 4.15총선기간 중 유시민의원과 윤호중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윤호중의원 사건은 '혐의 없음'결정을 받아 재항고를 준비 중이고 유시민의원 사건은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의감이 있고 불의에 맞서 투쟁하여줄 전문 변호사가 나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시민의원 사건도 정권의 시녀이기를 거부하는 고양지청의 담당검사가 공소하기전에 공소시효완성이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