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100분 토론 장면 ⓒ 사진 MBC

자살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

"지난해 자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 데 살인 피해자수도 2년 연속 증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살인피해자수가 지난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달하던 1996년 882명, 1997년 985명, 1998년 988명까지 치솟았다가 1999년 790명, 2000년 819명, 2001년 76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02년 806명에 이어 2003년 837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이는 생명 경시 풍조 속에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자살자수는 1만932명으로 통계청 집계 이래 역대 최대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도 24.0명으로 역대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여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는 보도이다.

지난 9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와 실업률은 증가하는 한편 취업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실업자수가 40만명에 달하고 또한 세금체납자를 포함하여 신용불량자수는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둥근 보름달처럼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였지만, 오랜 불경기 탓인지 가벼운 선물 보따리라도 들고 고향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연휴가 여러 날에 걸쳐 배분된 탓도 있겠지만 귀성 비용에 부담을 느껴 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실직하여 추석 귀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에전과 같은 귀성전쟁이 없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경제위기인데도 정부는 낙관

요즘 체감경기는 한마디로 누구나가 느끼는 경기불황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삶인데도 정부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침묵하고 있다. 아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듯하다.

참여정부는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알림마당에 오석태 씨티 은행 이코노미스트의 특별 기고를 실었다. 오씨의 기고내용 제목 " 한국경제 '기초' 튼튼 선진국 진입 넘본다.'에는 결코 "최근 1년 새 뉴욕 월가는 물론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 투자자들과 내가 주고받은 대화나 보고서 속에 ‘경제위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위기상황인지 아닌지?'등을 묻는 공통질문을 하여 놓고 일부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실고 있다. 결론은 한마디로 그들 대부분의 답이 '한국은 경제위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위기를 못 느끼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얼마 전에 MBC 100분토론 '참여정부 경제정책, 반시장적인가?'를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시민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유승민의원, 민주노동당에서는 심상정의원이 토론자로 나왔었다.

MBC측의 100분 토론 기획 의도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과 아울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계와 재계 일부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기관장에 대한 각종 압력, 언론시장에 가하고자 하는 각종 제한정책 등이 반 시장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좌파적이라거나 성장보다 분배 우선’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 여건 하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 살리기’ 과연 이 난제를 풀기위한 참여정부의 해법은 정당한가?“로

“‘100분 토론’에서는 ‘합리적 비판과 대안 찾기’를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경제 살리기의 대안을 찾아본다."였다.

그러나 100분 내내 어떤 획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았지만 토론을 보고나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실망이었다.

정책도 대안도 없는 정부

기왕 참여정부의 경재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제 살리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획의도였다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유시민의원이 출연한 것부터가 당초 잘못이었다. 유시민의원이 무슨 경제학자나 실물경제를 하였던 기업인출신도 아니고 하다못해 스스로가 말한 바처럼 변변한 조직생활조차 안 해본 글쟁이일 뿐인 국회의원인데 유의원에게서 무슨 참여정부의 정책을 듣고자 하였단 말인지 답답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니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경제는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무슨 획기적인 경제 살리기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란 말밖에 더 하겠는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는 이토록 경제전문가가 없고 100분 토론에 나와 자신 있게 정책을 설명할 인재가 없단 것인지? 토론을 보는 분들 모두가 답답하였을 것이다.

100분 토론 토론게시판에 ‘홍영우’란 분이 "유시민. 이분도 기업을 해 보지 않은 분이지요.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재투자도 하면서 은행도 다니면서, 직원도 다독거리면서, 직접 해 본 뒤에 경제 및 경기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이런 분이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국제자본수지에서 직접투자수지는 마이너스 인 것을 아는지. 다만 증권시장 투입이 많아(그것도 미국) 간신히 총 국제자본수지에서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란 글의 지적에서 당시 시청자들이 느낀 심정을 알 수 있다.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듯이 경기가 낙관적이라면 대부분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경기에 민감하다는 영업용택시기사들의 “IMF시절보다 못하다”는 하소연과 동네의 음식점과 슈퍼마켓, 중소상인들의 '장사가 안 되어 못 살겠다"는 아우성은 거짓이고 상기의 통계가 꾸며진 수치란 말인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말만 앞세우고 개혁을 내세우는 참여정부였지만 지난 2년 집권동안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헌신하여 온 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기대하였건만 정책이나 대안 없이 말로만 모든 것을 하였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반개혁적 사고”라는 이분법적사고로 “자신만이 옳다”고 하였던 것이다.

생산 활동과 막노동과 쓰레기청소 등의 서민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또한 조그마한 자금으로 하루하루의 매상에 신경을 써야하는 소상인의 생활현장을 경험 해보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어찌 자신들보다 낮은 곳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겹쳐 정부ㆍ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성난 농민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직접적인 현실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기껏 하는 일이란 것이 “화폐개혁”이라니 국민들은 분노가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에 고향과 지역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피부로 느꼈다면 제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부딪치며,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주름살을 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