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맹목적 반유신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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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맹목적 반유신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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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야욕을 좌절당한 북의 투쟁지령과 선동에 뇌화부동 행태

 
2012년 8월 20일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때 아닌 유신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와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세력이 별반 험 잡을 데가 마땅찮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데에 이미 평가가 끝난 유신에 대한 과거사를 이용하려는 옹색한 전략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후보에게 최대의 적대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신의 독초(毒草)를 제때에 제거하라.”는 극단적인 지령과 “반유신 반보수 진보(종북)대연합으로 대선에서 친미보수역적패당을 철저히 매장하라”고 선거투쟁(2006.1.1, 2007.1.1, 2012.1.1)을 부추기면서 보복성전이다 민족성전이다 무력도발과 전쟁위협에 혈안 이 된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이다.

김일성의 제1의 적은 생사존망을 건 체제경쟁 혈투를 벌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체제 이었으며, 국가 안위를 도외시하고 정권욕에만 불타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타도해야 할 대상도 유신체제였다. 북한 지령에 복종하고 김영삼 김대중 선동에 놀아난 민주화 세력의 목표도 유신독재타도 였다는 점에서 김일성과 YS와 DJ, '민주화' 세력 및 주사파의 통일전선이 반유신 이었다.

17대 대선 당시와 2012년 1월 1일 제18대 대선을 겨냥, 반유신 반보수 종북(진보)대연합 지령을 내린 김정일(김정은)과 북의 지령과 선동에 맹목적으로 뇌화 부동해 온 종북세력들과 '반유신투쟁구호'를 앞세워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만 혈안이 됐던 '민주화 세력' 간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고 본다.

개탄스런 현상은 유신독재타도에 혈안이 됐던 '민주화' 출신 인사 가운데 극소수 전향자를 제외하고는 박정희 대통령 18년 입헌독재에는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의한 67년 1인 지배 살인폭압독재는 애써 외면하기 일쑤이며, 비난은커녕 아부아첨 옹호찬양하기에 바쁘다는 사실이다.

유감인 것은 반유신을 외쳐 온 세력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김일성 일당과 노동당 및 지하당의 지령을 받고 선전선동에 놀아 난 종북 반역세력 및 유신타도에 이해가 일치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됐던 김영삼과 김대중과 이들에 뇌화부동 한 자들로 피아구분이 안된 점이다.

반유신 투쟁지령을 하달하고 투쟁을 구체적으로 지도 해온 북한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소위 '반유신 민주화' 인사라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미제식민지 파쇼통치하에 있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전제로, 국제정세나 주변정세에는 우물 안 개구리 식 청맹과니들이며 '북은 선, 남은 악'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적화위협을 외면해 왔다는 점이다.

유신을 단행케 한 배경을 보면, 월남전(1955~1975)과 파리평화협상개시(1968.5.3), 닉슨독트린발표(1969.75.25), 주한 미7사단 일방적 철수(1971.3.27), 미국무장관 키신저와 월맹 외상 레툭토 비밀회담(1972.7), 파리평화협상타결(1973.1.27) 등 국제정세의 격랑이 한국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몬데 있다.

유신을 불가피하게 한 또 다른 측면은 5.16 혁명으로 인해 적화통일의 호기를 놓친 김일성이 무력남침을 위해 4대 군사노선(1962.12.14)을 채택한데 이어서 월남 식 통일전선전략인 3대 혁명역량(1965.2.27)을 채택, 남한 내 제2전선 형성과 김대중을 이용하여 해외 반한세력 규합 등 적화위협이 고조된데 있다.

생사존망이 걸린 총력안보태세 국축이 초미의 과제가 됐다. 특히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총력안보태세 구축의 전제조건인 총화단결과 국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자유를 일시 유보한 유신체제는 불가피 한 선택이었다.

만약 유신이 없었다면, 자주국방도 경제건설도 수출입국도 없었을 것이며, 월남(1975.4.30)보다 먼저 지도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절체절명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유신이 없었다면,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를 갈 일도, 김영삼 김대중이 유신을 저주할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반유신투쟁의 실상은 적화야욕에 혈안이 된 김일성과 국회해산 및 유신헌법제정으로 집권의 기회가 멀어 진 김영삼 김대중의 극단적 반발, 국가존망의 위기마저 도외시한 감상적인 지식인과 민족주의자들의 반감이 혼재한 가운데 북한이 남한에 구축한 지하당의 선전선동에 일부계층이 뇌화부동 한 것이다.

만약 유신선포가 없었다면,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 김일성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얻는 것은 통일이며 사라지는 것은 철조망" 이라고 한 연설이 실현되어 월남적화보다 먼저 한반도가 적화되어 반유신을 부르짖던 자들이 요덕수용소에 갇혀서 신음하다가 짐승처럼 죽어갔을지도 모른다.

어떤 역사에도 양지와 음지가 있고 어떤 정치가도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이다. 일부 자유와 권리가 제한받고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 투사들의 집권기회가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총력안보태세 구축으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유지'라는 책무완수는 물론 비약적 경제건설로 중진국으로 도약을 이룩한 것은 엄청난 공적이다.

1970년대 반유신의 선봉에 섰던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80% 이상이 유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상 유신(維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유신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이려는 세력은 북의 '반유신, 반미 반보수 진보(종북)대연합'으로 대선에서 친미보수역적패당을 매장하라는 대선투쟁지령에 놀아나고 있는 반골기질과 반체체성향이 뼛속까지 박힌 종북(從北)반역 잔당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청맹과니와 태생적 불만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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