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총리 면책특권’은 위헌 판결
파키스탄 법원, ‘총리 면책특권’은 위헌 판결
  • 외신팀
  • 승인 2012.08.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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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부여는 ‘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

▲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전 총리
파키스탄 대법원은 3일 법원 모독죄에 대한 유수프 라자 길라니 전 총리의 면책특권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파키스탄 의회는 유수프 라자 길라니 전 총리가 ‘법원 모독죄’판결을 받고 총리직을 박탈당한 뒤 후임인 ‘라자 페르베스 아쉬라프’ 총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을 법원 모독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총리 등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대법원은 “고위 관리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는 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쉬라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는 8일까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정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스위스 수사 당국에 보내지 않을 경우 길라니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법정 모독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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