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법정모독죄’로 총리직 박탈
파키스탄 대법원 ‘법정모독죄’로 총리직 박탈
  • 외신팀
  • 승인 2012.06.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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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박탈은 이번이 사상 최초, 정국 혼란 가중 예상

▲ 총리직을 박탈당한 유수프 라자 길라니(Yousuf Raza Gilani) 파키스탄 총리
파키스탄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각)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 법정모독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수프 라자 길라니(Yousuf Raza Gilani)’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4월 26일 시점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총리직도 박탈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4월 26일부터 파키스탄 총리직은 이날부터 공석인 상태다. 대법원은 자르다리 대통령에게 길라니 총리의 후임 선정을 명령했다.

파키스탄 역사상 현직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아 총리직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파키스탄의 정국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하다. 파키스탄 헌법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원의장에 의해 의원자격 박탈 절차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파키스탄 인민당(PPP=Pakistan People's Party) 출신의 하원의장은 자격 박탈 절차를 중지했고, 길라니 총리는 “총리자격 박탈은 있을 수 없다”고 저항하며 직무를 속행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인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들여 길라니 총리의 후임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PPP는 제1야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의 샤리파 파(派)와도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후임은 PPP에서 선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대법원은 스위스 기업과의 정부조달 계약에 자르다리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돈세탁 사건과 관련, 길라니 총리에게 심리 재개를 요구하는 문서를 스위스 사법 당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했지만 총리는 “대통령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며 이에 불응해 법정모독죄 혐의를 받았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2009년 12월 자르다리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들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은사를 내린 2007년 대통령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자르다리 대통령은 부정부패 의혹이 또 다시 문제시 될 경우, 권력기반의 약체화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의 심리재개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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