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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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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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단 법체계상 문제없다. 정부의 의지와 문제 인식이 관건

민주통합당은 28일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 수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수입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 검역강화 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면서 “검역 중단과 함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걸림돌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의지와 문제 인식이 관건”이라며 거듭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 의장은 또 “가축전염예방법 수입중단 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권을 무시한다면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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