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Mad Cow Disease)발생 사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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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물론 뒤늦게나마 새누리당도 검역 및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와 정부만 미국의 이익과 한국 국민의 불안 사이에 눈치만 보며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민심은 극도로 나빠져가고 있자 새누리당도 뒤늦게 검역 및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광우별 발생 직후 수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신문에 낸 광고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정부의 ‘말 바꾸기’ 혹은 ‘미국 이익 챙겨주기’ 등 민심이 흉흉해지자 집권여당도 민심의 흐름을 도외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MB정부는 ‘촛불로 시작해서 촛불로 끝나려나?’라는 불안과 정부의 거짓말 탄로가 민심을 가파르게 나쁘게 하고 있다. ‘거짓말 정부’라는 것이 민심의 주요 흐름이다.

미국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촛불시위 재연 움직임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또 정부의 수입 중단 광고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마치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부는 ‘늑대와 같은 정부’라는 인식이 시중에 널리 유포되고 있다.

이 같은 민심의 흐름 속에서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정부와 분명한 선을 그으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역의 정확도 등에서 안심하기에는 허점이 있다”라고 했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 조직이 존립하는 마지막 근거는 신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최종 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쇠고기에 대한 지금의 개봉검사를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눈가림이며 미봉책일 뿐”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즉각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추가로 수입되지 않도록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수입 중단 요구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는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면서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경제, 외교 라인은 여당의 검역 중단 요구에 부정적인 방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외교관계 등을 고려, 과학적 위험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무래도 여론에 민감한 정무라인에서는 심상찮은 민심을 이유로 수입분의 전수조사와 함께 검역 중단, 수입제한 조치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청와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사이 국민들의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 대한 불안은 더욱 고조돼 가고 있다. 잘못된 협정이든 잘된 협정이든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감이 없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재빠르게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국민건강을 챙긴다’는 면에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늑대정권, 거짓말 정권, 국민 무시 정권, 미국 퍼주기 정권, 제왕적 정권, 3법 도사 정권(여기서 3법이란 불법, 탈법, 편법을 말함)’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이 시중에 널리 유포되고 있다. 이 같은 민심을 따르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국민 건강권 챙기기가 정부의 기본적 의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