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대는 끝나는가?
중국의 시대는 끝나는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2.03.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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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정책방향 예의주시 필요

지난 며칠 중국경제를 보는 시선들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5일 중국 원자바오(?家?) 총리의 GDP 목표치 ‘7.5%’ 발표에 뉴욕증시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1% 하락한 12962.81, S&P500 지수도 0.39% 하락한 1364.33을, 나스닥은 0.86% 내린 2950.48을 기록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 역시 호들갑이다. 유력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침내 중국의 황금기는 지나갔다.”고 논평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도 의아함을 버릴 수 없는 점은 바로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현상에 대해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오버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혹자는 유럽경제의 침체가 중국의 수출경제를 타격한 결과라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경제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저임 노동력에 기반한 제조업, 원천기술의 부족과 위엔화 환율의 폭등요인 등이 경제개방 초기부터 잠재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목숨처럼 지켜오던 ‘바오빠(保8%)’ 마지노선을 놓아버리고 만 것은 그 시사점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중국 런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내수시장에 돈줄을 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포기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지다. 오히려 이 점을 주시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국은 수출에 목매는 전략에서 자급자족형 내수체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는 끝난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8% 성장을 포기한 중국에 대해 건설경기도 끝나고 인프라 투자시대도 끝났다고 말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다.

중국처럼 거대한 국가체제에 있어서 경제란, 수출부진이 곧바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 엔진에 힘이 빠지게 되면 경제동력에 걸린 부하를 이겨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수시장이 바로 침체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만약 중국정부가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지준율 인하라든가 정책자금 또는 부동산 정책 조율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다만 만성적인 인플레 환경에서 정책대안이 아쉽다는 측면이 문제일 뿐이다.

중국경제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들 내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수출 경쟁력에서 온다. 그러나 국제경제에서 넓게 보자면 그 원천은 13억 시장의 거대함에서 온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엔진은 내수에서도 독자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도 역시 문제가 될 것은 내수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정부가 인플레 허용치 안에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느냐에 달렸다. 당분간 강력한 계획경제 시스템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 중국정부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 (자료사진) 중국 수출의 주 관문, 톈진항 컨테이너 부두
ⓒ 뉴스타운
 
 

그러나 내수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수출엔진에 힘이 빠진 중국경제가 이대로 오래 가리란 보장은 없다. 중국에게는 수출의 힘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중국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이므로 진행형이다. 역시 가능하리라 본다.

대체로 중국경제를 가볍게, 혹은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해석하는 이들은 중국 실물경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들 시장에 흐르는 막대한 자본현상을 간과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잉 공급된 인민폐의 막대한 양만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내수경제는 수년 간 문제없이 굴러갈 지도 모른다.

심지어 수출경제가 어려워지면 13억 인구 중 상당수가 기아에 허덕일 것이란 착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역시 0.5에 육박한 중국의 지니계수 상황에서도 양극화를 잘 견뎌내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번 ‘7.5%’ 사태를 계기로 당장 경영전략을 수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그 이전에 비해 좀 더 신중하게 중국 정부의 정책을 눈여겨 볼만한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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