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대출 사태 냉엄한 현실 시장논리에 맡겨야 " 배짱영업 저축은행 시장퇴출 당연지사, 향후 경제규모와 현실에 걸맞게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 ~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설마에 반복되는 저축은행 부실대출사태 냉엄한 현실 시장논리에 맡겨야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본다. 자칫 표심에 눈이 어두운 정치권이 선심공약이나 발상이라면 차후 더 큰 사회적 문제와 파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규모에 걸맞게 고객예금자보호한도 오천만원에서 일억원으로 상향조정돼야한다고 보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계속되는 저축은행사건에 정부당국의 발표도 저축은행도 못 믿는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제2, 재3의 금융권들의 영업 전략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며 더 이상 저축은행의 불안이 사라지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해결 위해 공적자금지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과 해결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대출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저축은행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부실대출에 의한 입은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제일금융권들이 위험하거나 자금회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장이나 건설업체에 대하여 PF 대출을 거부 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며 거절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고 관행적으로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고객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적극검토하고 있는 저축은행 공적자금지원 문제는 정부의 지원 조치가 긴급한 사태를 막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냉엄한 시장원리에 맡겨 구조조정을 통한 이후에 정부의 공적자금지원 조치가 뒤 따라야 자생력과 자구적인 조치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건설만 하면 돈이 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과 인식으로 무조건 아파트건설에 나섰던 주택건설업체들이 수요와 시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선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인지도 모른다고 본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건설업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과정에도 일부정치인이나 혈연지연 학연 연고관계로 대출을 받거나 로비를 하거나 내부자 부정으로 엄격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서민의 피해인 고객예금자 보호위해 예금한도 상향과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우선 강도 높은 자구책 요구와 시장논리에 맞는 대책들이 강구되고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회사는 부도가 나도, 기업인은 산다."인식은 있을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책임경영의 기업풍토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고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어 제도권 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철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많은 금융권들의 추가부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PF대출, 펀드 등 파생상품과 타 영역에 투자에 따른 큰 손실로 유동성을 겪고 있는 현실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사전에 현명한 대책들이 세워져 재발 재연되고 있는 저축은행 및 부실금융권 공적자금 지원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되지 말아야 하며, 제19대 총선을 맞아 표심을 의식한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나 선심공약은 더 큰 혼란이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지원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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