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北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낡은 혁명이념, 당 강령 및 규약, 헌법 및 수령절대우위의 당.군.정 체제와 노예보다도 더 충직하게 길들여지고 조련(調練)된 소수의 특권층과 이를 둘러 싼 ‘결사옹위 총 폭탄’이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 김정은 미완성 3대 세습후계체제에 급변사태를 점치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3대 세습후계자체의 종식 없이는 얼굴 몇 개가 바뀌는 것 이상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 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북에서는 1946년 8월 28일 적화통일을 전제로 채택된 ‘조선노동당강령’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2010년 9월 28일 개정한 당 규약 역시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 9일 개정 된 헌법에서도 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중병으로 쓰러지면서 후계체제구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후계간택에서 밀려난 세력이 몰락 한 가운데 2008년 말부터 본격적인 후계체제구축작업을 속성으로 진행, 김정은 체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만약 갓 들어선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붕괴된다면, 그것은 건강이상으로 인한 김정은의 돌연사, 리영호와 오극렬 군부의 충돌, 호위 및 보위지근간부의 모반, 후견인 장성택의 배신, 북아프리카 중동 식 봉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3중 4중으로 조밀하고도 엄중하게 짜인 상호감시 및 견제 속에서 건강상 급환 외에 쿠데타나 반란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측근인사에 의한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총격이나 섭정(攝政)의 찬탈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예견 되고 나름대로 사후대비를 해온 김정일 사망과 관련 김정은 3대 세습을 전제로 마련 된 법적장치나 체제속성상 급변사태로 연결 될 가능성은 낮다. 김정일 사망은 일시적인 위기이긴 해도 파국은 아니라고 본다.

北은 당 규약이나 헌법상 黨.軍.政 모두를 한낱 김일성의 피조물로 못 박고, 노동당은 공화국 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명시하였다.

새로 개정 된 당 규약 전문은 물론 헌법에조차 北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남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과업 수행에,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규정, 적화통일 목표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

북의 경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는 대 전제하에 소유는 국유와 공유로 국한하고 생산수단역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귀속시켜 인민경제를 계획경제로 규정, 시장경제자체를 부정 배격하고 있다.

북은 이와 같이 규범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 봉건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반동적 사상조류를 반대 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변화 자체를 반역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에서 3대 세습체제가 붕괴 멸망하지 않는 한 <자발적인 변화>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이 물려 준 ‘주체사상’과 김정일이 넘겨 준 ‘선군주의’라는 레일 위로 굴러가는 고장 난 기관차와 같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흔히 말하는 정치개혁은 독약이요 경제개방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것이어서 개혁개방을 취할 여지는 없다. 김정일이 물려 준 가장 큰 유산인 핵은 놔버릴 수 없는 생명줄로 여김으로서 핵 포기란 있을 수없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당면과제는 정치적 안정과 식량문제 해결이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체제위협요소로 성장한 시장경제억제 및 북 사회 전반에 걸친 통제와 감시강화는 물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식량 확보에 혈안이 된 것이다.

북이 식량 확보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지막 카드인 남침준비를 위한 <군량미확보>와 배급제를 부활시켜 인간생존의 필수조건이자 기본욕구인 <목구멍 통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체제에 순응케 하는 집단주의 복원을 꾀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갖게 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개혁개방도 선택할 수 없을 것인바, 예컨대 가장 절박한 식량문제 해결의 첩경이 협동농장해체 농업자유화 및 시장 활성화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시행치는 못할 것이다.

어찌 됐건 현 단계에서 김정은에게 개혁개방은 3대 세습과 김일성 김정일 유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변화 자체가 3대 세습체제의 죽음을 의미하며, 반대세력에 의한 김정은 타도의 빌미가 되거나 명분을 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끝장내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400만 북한 주민의 생존과 안전도 보장 할 수가 없다. 김정은 체제 안정을 주장하는 얼간이들은 적과 내통 야합한 반역세력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