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너무 캄캄..한국안보정보망 과감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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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보 너무 캄캄..한국안보정보망 과감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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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보수집능력 강화와 안보라인 강화해야 유비무환 태세 갖춰야

북한의 철권통치는 37년만에 김정일 사망으로 끝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인 만큼 철저한 분석과 북한에 대한 대비대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북한 사태를 보며 각종 최신기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채널 장비 제대로 가동 못해 북한발표에 의존현실이 과감히 개선되고 인력과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보도매체 발표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사망 사실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이 보도매체를 통하여 이날 정오 특별방송을 예고했을 때도 정부 부처는 북핵 6자 회담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특별방송이 예고된 정오에 기자들과 북한 TV를 모니터하다가 북한 아나운서가 검은 옷을 입고 나오자 얼굴이 사색이 돼 곧바로 장관실로 직행했다고 한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현장 지도를 했고 북한 내 특이 동향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도 '북한은 자국 입장에서 중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망사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일부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 사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큰 일이 아니고 남북관계나 내부 인사와 관련한 발표일 것 같다'고 엉뚱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일반국민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은 김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되자 뒤늦게 점심식사를 중단하고 속속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한다. 국방부도 사전에 상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사전에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보라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발표가 나올 당시 국방개혁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차 여의도 국회에 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 김정일 사망 소식을 듣고 낮 12시20분께 국방부 상황실로 와서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한 뒤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전방지역 현장지도 중이었던 정 승조 합참의장은 북한 김정일 사망소식을 듣고 귀환하여 국방부 안보대책회에 참여 할 것으로 본다. 군은 낮 12시10분 국방부와 합참에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12시20분 초기대응반을 소집했다. 낮 12시30분에는 전군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돼 각급 부대 지휘관은 정위치를 하고 장병 근무태세가 강화됐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사망한 지 이틀이 넘었는데도 정부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민간 안보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대치국면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각을 다투는 북한의 변화나 급격한 문제에 대하여 대북정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한은 예측불허한 집단인 만큼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국지적 도발이나 취약한 도서지역을 무력으로 공격 할 우려도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태세와 비장한 각오와 북한에 대한 정보능력의 강화 경계태세 강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의 돌발적인 내부충돌이나 통제 불능의 사태 , 지휘통제 약화로 인한 핵무기, 미사일의 발사 등 다양한 각도와 방면의 대비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유비무환의 자세와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북한의 사태를 정부와 온 국민의 총력안보 태세와 군관민 일체의 단결된 정신으로 급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과 무장공비침투 등 다양한 북한의 도발을 받은바 있어 안보와 경계태세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무력침공에서 격퇴 시킬 수 있는 국민적 단결이 필요하며 만일 사태를 오판하고 무력침략이나 국지적 도발을 해온다면 반드시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시한번 국가안보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는 귀중하고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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