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 ⓒ 뉴스타운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비역 장성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안보’를 주제로 밝은사회실천포럼(회장 현경대)이 개최 한 토론회에서 북한체제불안의 실상 및 그로부터 전개 될 정세변화의 양상과 전망 등이 폭넓게 논의 됐다.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대장)은 북한정세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실상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변화의 양상에 대한 전망과 평가, 주변국가와 다각적인 관계 상정(想定)을 통한 <한반도 통합과 안보태세>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발표자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건국, 성장,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선진화와 평화통일을 함께 추진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가 가장 큰 변수이며,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통합 모델로서 한국관할(Hegemony:軍政방식의 통제 및 지원)방식이 가장바람직하며, 자칫하여 중국주도의 모델이 될 경우 지역안정정세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상당기간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일정수준이상의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분석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구해우(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 박광작(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장광일(전 국방부정책실장) 제씨가 나서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비평과 토론이 진행 된 가운데 박광작 교수는 통일전후 독일의 안보 및 공안태세와 한국의 실상을 비교하면서 공안기능이 실종 마비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따갑게 지적했다.

박광작 교수는 대한민국에서는 80년대 초 연좌제가 대책 없이 폐지됐는가 하면, 친북정권 10년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되고 공안기능이 초토화되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반국가단체가 15개에 이르지만 이들이 버젓이 간판을 달고 김정일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 반역활동에 혈안이 돼있는 상황에서 설령 북 정권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통일보다는 분열과 혼란이 먼저 올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박 교수는 통일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에 있어서 방첩활동은 헌법청 관할 하에 있으며, 요원 수는 1977년 1800명이었던 것을 동서독 화해협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9년에는 5100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면에서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7년도 헌법보호청예산 2800억원, 연방정보국예산 8600억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1조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우리 공안예산은 2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삭감되는 등 <간첩을 잡지 말라>는 수준까지 내려온 한심한 실상이었다고 개탄 했다.

참석자들은 ‘좌파정권퇴진’을 외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 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가니라 아예 절망하고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차기 지도자만큼은 금권이나 모략 선전선동과 악성 네거티브 유언비어에 현혹됨이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나라도 살고 통일도 바라볼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이 국회국방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확산시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국가안보관에 대한 악의적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주사파들이 대거 입성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정권이 국가보안법철폐를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이를 영하의 아스팔트에 뛰쳐나와 몸으로 막아낸 지도자가 누구냐?” 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자신이 곁에서 지켜본 박근혜 전 대표의 국가관과 애국심은 누구도 따라 갈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진정성을 가졌으며, 비운에 양친을 잃은 박 전 대표의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태도는 지나칠 절도로 보수적 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박 전 대표 자신은 악의적이고 치졸한 음해에는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묵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