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하고 있다고 한다. 파행이유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서술지침에서 “민주주의”에다 “자유”라는 용어를 추가하자 야당이 반발했고, 자문기구 위원들이 사퇴했는데 이를 보다 못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지난 19일 교과부 본부감사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매카시 논쟁,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보고 사임하라,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박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박 의원의 공식사과와 함께 상임위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의 일본 자위대 행사 참석논란을 거론, "그런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분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처럼 한국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친일세력이 좋아하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개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민주주의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유신독재 시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상식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자유”라는 용어에 극도의 알레르기반응를 보이며 어거지를 부리는 민주당 안민석, 김영진의원 무소속 유성엽의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필자도 이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 논리 수준, 정체성, 국회의원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몇가지 이유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자유"라는 용어의 헌법적 가치문제다. 헌법, 국법, 사회생활, 교과서에 국민기본권인 “5대 자유정신(기본권)”이 녹아있지 않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화”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존재가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자유와 민주는 뗄 래야 뗄 수없는 동일개념이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용어를 삽입하려 했다고 민주(?)당이 반발한다니...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고 “독재공산주의체제”란 말인가?

둘째 김영진 의원! 그 심의대상에 "자유"라는 용어를 넣을 때 설령 국회법절차상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좋은 것(민주주의)을 좋게 만드는 일(자유를 넣는 것)에 국회의원들이 딴지를 걸고 집단반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 민노당, 국참당, 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등 이른바 야5당은 입만열면 “민주화"를 떠벌이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창해 왔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에 “자유”라는 용어를 넣는다고 반발하다니 자기모순이며, 국민기망이다. 민주팔이 김의원! 혹여 "자유"라를 용어가 싫으면 당신들이 선전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앞에 "구금"이나 "속박"이란 용어를 넣을까?

셋째 집단반발하는 의원나리들은 초등학교 국어나 중학교 논리도 공부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 박영아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북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는데 안민석, 김영진, 유성엽의원은 이런 전제발언까지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반발하며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협의로 본다면 헌법에 명시된 본분을 해태하고 국회의원임무를 망각하는 일이며 넓게는 자유대한민국 정체성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망동이다. 안,김,유의원이 혹여 “자유”라는 용어가 싫고 "세습독재체제"가 그립다면 북에가서 북한주민을 착취, 억압하는 북한노동당 인민대표를 하는 것은 어떤가?

넷째 안민석의원이 “메카시 논쟁”이란 용어를 잘 말했는데 거꾸로 이 대한민국사회에서 “북한 공산주의, 주체사상허구성 , 김일성 3대세습 , 북한인권탄압”을 규탄, 공표하거나 대한민국 안보와 대국민안보의식 강화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수구, 꼴통으로 몰린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주장하면 반민족주의자, 일본과의 우호를 주장하면 친일파로 몰린다. 이런 것이 바로 메카시 논쟁이 아닐까? 참으로 똑똑하신 민주당 국해의원 나으리들과 민주당성향의 언론쟁이(음모에 능한)들 덕택에 한국사회는 곧은 생각을 가진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꼴통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

다섯째 나경원의원이 이미 "일본자위대 행사인지 모르고 참석했다"고 공개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행사의 성격을 모르고 참석한 것을 두고 “서울시장후보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의원들이 나경원의원을 왜 비판하지 않나”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안민석의원이 "한국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친일세력이 좋아하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는데 이런 망언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체제를 욕보이는 것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체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본다. 안민석의원 당신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여섯째 김일성은 40여년전부터 "남한내 인텔리를 포섭하라"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이후 수십년간 대한민국내 종북, 좌익, 폭력노조, 빨갱이들이 정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젊은이, 아줌마, 노동자, 농민들의 의식을 붉게 물들이며 안보불감증, 반미투쟁, 반일감정, 폭력노조투쟁세력을 양산해 왔으며 심지어 한국의 근세발전역사마져 폄훼해 왔다. 그러면서 민주팔이들은 이 땅에서 “민주(새빨간 거짓말)”아니면 “독재”라는 이분법을 만들었으니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는 것이다. 유성엽의원이 상대의원들에게 "민주주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 유의원은 민주주의 인식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유”라는 용어에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국감(23일 예정)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곽노현교육감이 구속된 )의 국감을 방해하려고 상임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다음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유"라는 용어를 첨가하는 것이 싫은가? 서울시교육청감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민주당이 "자유"라는 용어를 존중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국감을 받게 하려면 당장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유"가 싫으면 하루속히 당신들의 동족인 김정일(민주당은 김정일일당도 동족으로 생각한다고 본다)일당이 있는 북으로 갈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