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층 식량지원 자세 큰 문제 있어
통일부 고위층 식량지원 자세 큰 문제 있어
  • 전도일
  • 승인 2003.1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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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화, 투명한 배분 빨리 개선 돼야

^^^▲ 정세현 통일부장관^^^
조건식(趙建植) 통일부차관은 지난 11일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특강에서 “북측에 쌀 40만톤과 비료 20만톤을 지원해 ‘대한민국’이라는 표기가 새겨진 2천만 포대가 북한 전역에 깔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주민들이 이 포대를 폐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서 북한 전역에서 남쪽의 지원 사실을 알게된다’라고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9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도 1차 식량 배분현장 조사를 마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량미 전용 가능성이 없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된다고 발표했다.

이런 통일부 장, 차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책당국자들의 대북 자세와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그들이 추진하는 식량지원의 오류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통일부가 발표한 1~2차의 식량 분배조사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식량배급소라는 점이다.

우리측의 자유의사와 현장성이 객관화 될 수 없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북측의 주관과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배급소 현장에 한정했고 그것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배급을 받는 현장 주민들에게 한정하고 있는 오류들이다.

발표에 의하면 그들만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밖에 지나지 않고 기 배분된 가정에서의 실제 주민들에 대한 조사나 시장에서의 상황은 없어 이 또한 객관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정 장관이 언급한 군량미 전용여부의 확인도 북측 관계자의 증언에 따랐을 뿐 현장조사나 객관화된 다른 사실이 없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북측 관계자의 말만 믿고 결론을 내려 발표한다는 것은 고위 당사자로서 책임회피요 정책을 호도(胡桃)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조 차관 또한 이를 근거로 식량이 북한 전역에 깔리고 주민 대다수가 한국의 지원을 알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

두 번의 그 것도 북측의 의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치 식량지원이 큰 성과를 거두는 양 확대 포장하는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 비밀리에 꽃제비와 장마당, 반정부 낙서를 촬영했던 안철(安哲)씨가 최근에 지원된 식량이 장마당에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촬영해고발했을 뿐아니라 식량 분배과정에 참여했던 탈북자 진용규(陳龍奎)씨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당국자의 발표에는 이를 명쾌하게 해소하는 어떤 언급도 없으며 그 의혹의 일부라도 인정하는 단서조차 없다.

정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국정신문 인터뷰에서 9월말 현재 6천199만달러(약 744억원)를 지원했으며 식량 40만톤, 옥수수 10만톤, 비료 30만톤(이후 10만톤 추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면서도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어설픈 검증절차를 가지고 정책추진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자세와 인식이라고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은 가난하고 굶주리는 북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인도적 사업인데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그 목적을 살려야 함에도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추진하는 정책담당자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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