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정권창설기념일 9.9절을 기해 탈북자단체들이 북 주민과 인민군대에 중동자스민혁명소식과 3대세습독재체제를 비난하는 전단 10만 매를 날려 보냈다. ⓒ 뉴스타운

소위 북괴정권창설기념일(9.9절)이라는 9일 낮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북한민인해방전선(대표 김성민)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등 탈북자단체 150여명이 모여 전단 10만장과 자스민혁명, 3대 세습비판 등을 담은 DVD와 USB, 미화 1$짜리 지폐 500 장과 함께‘인민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10만장을 북에 날려 보냈다.

이들은 “북에서 중동의 시민혁명이나 남한의 4.19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이 깨어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리비아에서처럼 독재자를 몰아내고 북녘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면서 이에 대한 남한사회의 무관심과 종북 세력의 극렬한 방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 했다.

그런데 대북전단 날리기와 같은 것은 개인이나 소수 단체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 국가 및 군 기관에 의해서 엄격하게 기획통제 된 심리전(心理戰)의 일환으로 수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主敵개념을 폐기하면서 2004년 6.15를 기해 대북심리전을 중단한 이래로 국가와 군이 손을 놔 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총력전력을 정치전력, 경제전력, 군사전력, 심리전력의 총화라고 규정하고, 심리전력(心理戰力 )을 정치. 경제. 군사전력을 극대화하여 유감없이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의 요체라고 한다. 심리전력은 곧 국민의 전쟁의지와 사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심리전력이 빠지면 여타전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국가 및 군 심리전의 목표는 적대하고 있는 국가 및 무장집단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적의 각계각층주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여 아국(군)에 대한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적대적 태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적 내부의 단결을 와해하고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서“싸우지 않고 이기는”최상의 전략인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심리전을 포기한 노무현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반역한 세작(細作)집단이라고 할 것이며, 천안함사건 직후 발표 된 5.24조치에 대북심리전재개를 천명해 놓고도 전선지역 확성기방송도 시각심리전용 전광판설치도 대북삐라 살포도 안(못)하고 있는 현 정부기관이나 김관진 군부 역시 盧정권과 다를 게 없다.

정부와 군이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김정일의 정쟁위협이 겁나서?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김정일과 정상회담과 김정은과 상면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야4당과 종북세력 아침이슬族과 촛불폭도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