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주민발의로 오는 24일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이 밀어붙이려는 전면무상급식안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시의 저소득층 50% 우선 단계적 실시안을 두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시행여부가 결판나게 되었다.
 
소위 민주 민노 등 야 5당은 전교조 민노총과 합세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여 전면 공짜급식시행에 목숨을 걸고 주민투표자체를 무산시킬 요량으로 투표불참운동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당일인 24일 서울시 교장단 259명을‘세미나’ 명목으로 강원도 평창에 끌고 가 주민투표참가저지 [인질극]까지 벌일 기세이다.

이에 대하여 양식 있는 시민들은 민주 민노 등 야 5당의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분노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시 의회가 한나라당의원을 몰아낸 가운데 불법 날치기일망정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찬성 76대 기권 18명 가결을 선포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결사반대하는 위선적 작태를 드러낸 데에 치를 떨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권 불출마 선언”이라는 1차 카드를 내밀었고 일부 관측자들은 투표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장 직위를 거는 배수진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에게도 투표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 직을 걸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차기 한나라당 대권주자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재경위에 출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강조함으로서 무분별한 야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일침을 가했다.

그에 이어서 15일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어머니와 지방 나들이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 하면서, 복지란 야5당의 주장처럼 무차별 퍼주기 식 ‘공짜복지’가 아니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서 자활과 자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복지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 네트워크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24일 동북아 3개국 순방에 앞서서 18일 서울시 무상급식주민투표 부재자 투표소에 들러 투표를 하면서 “서울시민으로서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투표를 통한 의사표시를 위해 투표에 참여 했다”고 밝힘으로서 주민투표의 정당성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야권의 투표거부 운동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인 박근혜대표가 동시에 야 5당의 포퓰리즘 복지꼼수에 경종을 울리고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손을 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박근혜 역할론을 강조함으로서 주민투표패배 시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공작적 습성’또다시 드러내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