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대한민국의 중앙부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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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대한민국의 중앙부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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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 뉴스타운
 
 
지식경제부가 왜 이러는가. 참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국회와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 룸살롱에서 산하기관 업무보고 까지 받았다니 이게 어느 나라 정부부처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서도 뻔뻔스럽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학력차별금지법'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모양이다.

학력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발의했다가 무산됐고, 최근 이 대통령이 고졸출신 직원을 뽑으라는 지시 이후 한나라당에서도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경부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반대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학력은 성(性)·연령·국적·장애 등과 달리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학력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자. 그러나 이런 해박한 지식과 정론을 갖고 있는 지경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속내를 보면 속이 뒤틀린다.

지경부 공무원 11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산하기관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산하기관에 "업무보고를 하라"고 과천 정부종합청사 등으로 직원들을 불러 올린 뒤 이 같은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경부 공무원 중엔 룸살롱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접대비를 마련한 방법이다. 두 산하기관은 특정 식당과 짜고 법인카드로 밥을 먹은 것처럼 꾸민 뒤 밥값을 현금으로 챙기는 일명 카드깡과,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장서류를 제출해 출장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가 무방비로 새고 있음이 그대로 입증됐다. 이러고도 지경부가 얼굴을 들 수 있는가. '학력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앞서 제 앞가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경부 감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벌여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며, 지경부장관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지경부는 전체 정부 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이 제일 많은 부처가 아닌가. 전체 286개 공공기관 중 60개가 지경부 소속이니 이런 짓을 비단 11명만 했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11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지경부 전체에 대한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어렵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술집에서 성 접대 받아가며 업무를 봤다니 기강해이에 앞서 정신감정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이참에 각 부처의 연찬회나 위크샵 같은 것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위법성 여부를 찾아내야 한다. 이미 공무원 사회에선 연찬회나 위크샵이 많은 부처는 구린내 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팽배해 있다.

청와대나 국회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 문제가 산하기관이 있는 전 부처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곳에 쓰이는 혈세만 막아도 엄청난 세금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그렇다.

이번 일을 쉬쉬하거나, 어물 쩡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구린내 줄기가 딸려 나오는 것이 두려워 현 정부가 덮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분명히 가려내야 할 대업이다.

솔직히 정부부처를 출입해 본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무원들이 1억여원의 접대비를 마련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 큰 접대비를 마련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다 더 큰 액수가 접대비로 뿌려졌을지도 모른다.

검은 돈의 먹이 사슬은 분명히 있다. 요구하는 쪽이나 돈을 만드는 쪽이나 한 통속이 되면 가능하다. 이런 욕먹을 짓을 공무원이 했다니 나라 일인들 제대로 했겠는가 말이다.

술집에서 업무보고, 국민세금 축내는 이들을 믿고 나라 잘되기를 기대한 국민들이 바보처럼 보인다. 정말 옆에 있으면 수 백 대를 쥐어박아도 화가 안 풀릴 것 같다.

도대체 레임덕이 벌서 온 건지, 아니면 정권 말기라 해서 기강이 해이해진 탓인지, 장관이 무능해서 그런지 하여간 지경부 공무원들은 나사가 빠졌다. 물론 그렇지 않는 공무원들도 많겠지만 이번 행위로 봐서는 도매금으로 욕먹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난 방법도 아니며, 단 한 번의 해프닝도 아니다. 관습적으로 내래온 전통 같기도 하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든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며 제발 이런 짓거리는 하지말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에 가득이나 열 받은 국민들을 더 열 받게 하지마라.

지경부 누구라도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고 진솔한 사과를 하라. 그래야 국민의 분이 풀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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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shin 2011-08-04 15:00:11
땅값도 비싼디 정부청사 다 팔아버리고 강남 룸싸롱에서 보고받고 사무보면 쓰겠네여. 자유당때요정정치했는디 시방은 룸싸롱에서 월마나 좋소? 분위기 좋고 멤바 좋고.......

이종익 2011-08-07 08:52:06
부정부패는 시대를 막론하고 관행처럼 있었다고는 하나
이번사태는 현 정부의 치부를 들어 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말입니다.
하등 두 부처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닐테지요~!
각종고시를 패스한 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법 조항 외울때를 생각하시라고~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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