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학생들 ⓒ 뉴스타운 송인웅^^^

요즘 사회의 최대화두는 대학의 ‘반값등록금’이다. 국내외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꺼리’를 찾은 일부 대학생, 시민, 시민단체 등은 신이 났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물가고에 허리가 휘고 등가죽이 붙어 배고픈데, 무식한 주장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촛불집회’로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기자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이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기자의 아버지는 4급 갑(지금의 6급)공무원이었다. 공무원봉급이 박하다보니 기자의 선친께서는 자식 셋을 모아놓고 “나의 능력으로는 너희 셋을 국민(초등)학교 밖에 못 가르치지만 다행히 너희 모친께서 장사를 하시니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 있다”며 공업고등학교 진학을 권하셨다.

그래선지 기자의 형도 공업고등학교, 기자도 공업고등학교, 막내는 공업전문학교(5년제)를 졸업했다. 나이가 50대중반이후인 이들 셋 중 이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기자뿐이다. 대학진학을 위해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한참 후에 기자는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이렇듯 기자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인 1970년대에 대학은 부유한 집안자식만 가는 곳이었다. 그 때도 대학등록금은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웠다. 당시 기자는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전매청(지금의 담배인삼공사)에 취업했다. 그나마 월급이 센 곳으로 월급이 2만 3-4천원이었다. 한 학기 등록금이 6만 여원으로 세 달 월급을 모아야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등록금이 비쌌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라”는 소리는 없었다. 왜? 스스로 선택해서 진학했던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공업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장취업을 할 수 있어 대학 진학은 선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했다. 누가 떼밀어서 가라고 한 대학이 아니다.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라”는 주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해야 할 주장이지 거리에 나와 정부를 상대로 할 주장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고 일부 대학생, 시민, 시민단체 등이 거리에서 데모를 하지만 대상을 잘못 찾았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등록금만큼 대학에서 얻는 게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해당 대학보고 등록금을 낮추라고 데모하던가, 그 대학에서 자퇴하고 등록금이 싼 대학으로 가야한다. 또 등록금이 없으면 대학진학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한다. 정부에서 할 일은 “등록금이 적정한가?”에 대해 등록금체제를 감사하고 “대학을 제대로 운영하나?”를 감사하는 일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반값 등록금’시행을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재정은 대학생들만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다. 국가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면, 대학을 못 갔거나 안간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금액만큼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공평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에게 ‘반값등록금’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은 “정부재정을 파탄 내겠다.”는 멍청한 짓거리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짓거리에 민주당이 놀아나고 한나라당이 미적거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국가백년대계를 보는 정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반값등록금’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충실하면 저절로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