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남침전범집단이 저지른 천안함과 연평도포격도발 교훈을 살려 ‘필승의 군대’로 탈바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인 군 지휘구조개편을 둘러싸고 육.해.공.해병대 군종 간 이해 충돌과 현역과 예비역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목표는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건설>에 둔다면서 실제로는 상부지휘구조개편만 서두르다보니 시작부터 자리다툼이나 勢 대결처럼 비치게 돼 버린 것이다.

이처럼 드러난 현상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MB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11-30]이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敵의 위협이나 안보상황에 대한 전면적 심층평가 없이 군 병력 17만의 일방적 감축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2020] 틀에 갇혀있는 것이다.

소위 ‘국방개혁 2020’은 주적(主敵)개념마저 삭제해 버린 상태에서 김정일이 핵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짐짓 이를 외면하고 “북의 전면남침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가정(假定)에서 출발하여 일방적으로 감축을 밀어붙인 이적성 계획이다.

이는 2000년 6월 15일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김정일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만약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김대중의 거짓말에 속아 “반미면 어떠냐?”는 노무현의 연합사해체 국군무장해제 음모였다.

이런 음모가 가능했던 것은 “김정일이 바라는 것은 오직 평화통일 뿐, 남침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남침 공격을 하려면 인민군대 병력이 국군병력보다 3배가 돼야 한다.”는 군사전략에 문외한인 리영희 따위가 멋대로 지껄여댄 말에 사회전체가 놀아난 탓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은 군에서 잔뼈가 굵고 어깨에 단 별을 뽐내던 장군들이 대통령 눈에 들고 보자는 출세지향 해바라기성향이 120만 현역과 770만 예비군으로 중무장한 敵을 서울에서 불과 50km 북쪽에 놔두고 아군 17만 감축계획에 영합 동조한 사실이다.

[국방개혁2020]을 주도한 자는 39대 국방부장관(2004.7~2006.11) 윤광웅이란 자로서 연합사해체와 주적폐지, 국군무장해제 등 적전에서 이적(利敵)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른 자이며 윤광웅과 같은 시기에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장군들이 국군무장해제 음모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윤광웅과 같은 시기에 재직한 합참의장은 김종찬 대장과 이상희 대장이었으며, 육참총장에는 남재준 대장과 김장수 대장이, 해참총장에는 문정일 대장과 남해일 대장이, 공참총장에는 이한호 대장과 김성일 대장 등 육해공군 지도부 별들의 면면이 보인다.

이들 중 합참의장 이상희, 육참총장 김장수, 해참총장 남해일, 공참총장 김성일 등이 17만 감군계획인 [국방개혁2020]의 주역들로 보인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라는 군령체계의 특성을 감안 한다고 하여도 이론 한번 제기한 자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잘못된 가정(假定)에서 출발한 엉터리판단을 근거로 급조 된 소위 [국방개혁2020]은 원초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 첩첩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출발지로 되돌아가야 하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듯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적을 압도할 전력을 구축하여,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 남침 시 강력한 응징과 즉각 격퇴 섬멸 할 수 있는 체제 및 군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고도정밀 전문기술군대 육성과 각 군 균형발전 및 합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인 학자들의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무를 느끼며, 고도의 군사전문지식과 풍부한 지휘 및 전력운영경험을 갖춘 군 원로들의 지혜를 빌리는데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산절감이란 명분을 내세워 터무니없이 병력을 감축하려는 음모는 당장 중단해야한다. 지상군과 해공군균형문제도 지상군 10만을 감축, 해 공군 증강소요에 대체하자는 발상보다는 지상군감축 없이 해 공군 증강소요에 맞게 10만을 늘리면 될 것이다.

[뉴 국방개혁]은 적 및 가상 적을 명확히 하고 지상군감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 공군추가소요만큼 자연스럽게 증강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경제력이 우리에 비해서 1/40에도 못 미치는 北이 120만 현역병과 770만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

우리나라가 통일 시까지 시한부로 GDP의 5~6% 만 국방비에 투자를 한다면, 북을 압도하고도 남을 필요충분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유사시 단시간 내에 적을 격멸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비는 방위산업 및 R&D투자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군이 표방하는 <전투형군대>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상부지휘구조개편은 필수라고 본다. 그러나 사단장의 작계유출이나 현역장병들의 ‘불온카페가입’ 사건이 말해 주듯 군 내부 숙정(肅整)과 군기 및 사기 등 무형전력의 복원증강이 몇 백배 더 시급하다.

병력이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라도, 군사비 투자가 GDP대비 5~6%가 아니라 16~20%가 된다할지라도 사상 이념전쟁에서 패배하고 사기와 군기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군이 겁낼 것은 敵의 핵 화생무기, 땅굴과 20만 특공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敵이다.

북으로 인한 현재적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 점유와 충분한 억제력발휘는 물론, 유사시 적을 격퇴 궤멸시키기에 필요 충분한 <유무 형 전력>건설, 배비, 운영에 최적의 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서는 병력 50만 한정 음모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