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괴 김정일과 김대중 전대통령 ⓒ 뉴스타운

북에는 성분에 따라 6개 계층이 존재한다.

1) 핵심군중 : 낙동강까지 왔다 간 군인가족으로 당, 안전부의 핵심요원 선발대상이다.

2) 기본군중 : 사회주의 건설 공로자, 희생된 애국열사, 빈농-무산자 출신.

3) 일반군중 : 중간자들.

4) 요해군중 : 지켜봐야 할 군중.

5) 교양군중 : 죄인의 가족, 사회에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가족.

6) 감시군중 : 월남가족, 해외에 친척을 둔 가족, 감시하기 편하게 아오지탄광이나 고립된 산골에 집중 거주시키는 군중.

이러하기에 김정은은 최근 300만 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했고, 그 발언이 나온 이후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은 서로가 300만에 끼이려고 충성경쟁을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착안할 점은, 탈북자 가족들이 늘어나면 감시군중의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통행증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먹고살기가 어려워 지방과 지방간의 교류가 없다. 따라서 옛날의 제주도가 그랬듯이 한 동네에서 이리 저리 얽혀서 결혼들을 한다. 따라서 한 동네 사람들은 서로가 다 사돈의 8촌이 된다.

이런 동네에서 탈북자들이 생기면 최소 80명에서 최대 150명 까지는 '감시군중'으로 전락한다고 한다. 따라서 탈북자가 10만이 되면 북한의 감시군중은 1,000만을 넘는다. 북한 인구의 반이 감시군중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탈북자들을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

탈북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삐라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자들이 북에 보내는 송금이다. 북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자본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다. 돈이면 보위부 요원들도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일본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오는 돈 보다 탈북자들로부터 오는 돈이 많다고 한다. 당간부들이나 보위부 간부들까지도 이 돈으로 금방 매수가 되고, 이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남한을 동경하게 된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은 은밀하게 보내기에 김정일 지갑으로 가지 않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용된다고 한다. 시장이 활성화 되고 남한에 대한 동경이 확산된다는 것은 당간부들의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는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탈북자들의 은밀한 대북송금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에게 가는 돈은 철저히 차단-봉쇄해야 하지만 탈북자들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보내는 돈에 대해서 까지 통제를 가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아 보인다.

많은 탈북자들은 통일부 직원들 가운데에도 종북좌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경로를 통해 보내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이실직고 하면 혹시 북에 알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의 가족들이 전멸할 것이라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점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는 국정원의 대북전문요원 600-900명을 학살했고, 경찰 및 검찰에 있는 대북전문가를 집단 학살했다. 그리고 필자가 듣는 바로는 그 후 박정희 시절에 북한에 깔아놓은 연락망이 고갈돼 한숨들을 쉰다고 한다.

그런데 1998년 10월 경, 북한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깔아놓은 장군 150명, 대령 150명이 며칠 사이에 흔적도 없이 숙청되었다고 한다. 이 숙청사실을 아는 북한의 고급정보 계통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에서 ‘반역자’ 명단을 북으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한다.

따라서 통일부는 탈북자들이 보내는 소규모의 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사전승인제를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이 보내는 송금은 북한 사회를 허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