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제대화 기 싸움 팽팽
미-중, 전략 경제대화 기 싸움 팽팽
  • 김상욱
  • 승인 2011.05.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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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권, 위안화 절상 vs 중국-수출통제 완화 주장

^^^▲ 미국-중국간 제 3차 전략, 경제대화에서 연설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오른쪽)
ⓒ AFP^^^
미국은 제3차 미중 전략, 경제대화에서 9일(현지시각)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탄압 및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자,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을 거둬들이라며 한 치의 양보 없이 기 싸움을 팽팽하게 벌이고 있다.

경제적, 외교적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미-중간 전략 경제대화는 세계 거대 경제국간의 경제문제 조정 및 해결을 추구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 간에는 정책적 차이가 극명하게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미국 측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등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미국 부통령은 전략 경제대화(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시작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인권분야에서 (중국과)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경제 분야 문제에 최우선을 두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안화의 절상과 중국 ‘국내 소비 진작’을 서두르라며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왕치산(王岐山, Wang Qishan)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서서히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상황은 아직 복잡한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일본의 대지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과잉,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 등 모든 것이 시장 신뢰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국 간의 팽팽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기 싸움은 미국의 경우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놓여 있으며, 중국도 미국의 대선과 비슷한 시기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후계자 선정 문제 등으로 각기 국내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 경제대화의 공동의장인 왕치산 중국 부총리와 과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호간의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 및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는 있으나,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보다 할 일이 더 많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왕치산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획의 주요한 열쇠는 미국에 놓여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도 전체적으로 좋은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기쁘다”고 말해 치열한 싸움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규모 미국 국채를 확보하고 있는 등 대규모의 달러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의 침묵을 유지하게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헐뜯는 진흙탕 싸움(mud-slinging match)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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