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은 갑작스럽거나 우연의 일치가 아닌 부실 가계대출과 부실경영의 총체적인 결과로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거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리린치 인수, 에이아이지(AIG)의 자구책 발표와 일부 은행의 구제 금융신청은 거대 미국경제를 흔드는 결과로, 경제대국 미국도 개인이나 회사의 무리한 대출과 경영이 큰 화를 불러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번 리먼 금융 사태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금융권에 던져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어려운 세계경제에 더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우리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대부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한 손쉬운 경영이나 방만하고 무리한 누적된 주택담보 대출이 가져 올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본다. 현재 국가의 총부채와 더블어 가게대출 총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가계부실의 원인이 되어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 올수 있어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 할 시점에 있다.

우리 금융권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과 펀드에 의한 수입의존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그 관행과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주거정책 변화에 따른 아파트(공동주택) 담보대출의 비율이 너무 높다. 주거정책 변화에 따른 소유가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제2의 리먼 사태가 재발방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여파가 국내 금융기관으로 번질 경우 가계 부채와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다양한 대책과 만반의 준비와 더불어 금융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정부는 금융권의 자기자본율(BIS)을 높이고 점진적인 대출의 다변화와 더블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금융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중산층 확충과 저축률을 높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외환보유고를 높이고 적정 환율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수출을 높이고 내수경제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진국대열을 통한 힘찬 전진을 해 나가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