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에서 미국 모터사이클 가게 알리는 현수막 설치.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의 자유무역정신을 위반해가면서 자국 산업 보호에만 열중. ⓒ AP^^^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평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막 태동하기 시작한 중국 자국 내 기술을 경쟁으로부터 방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들에 초고속 철도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서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이양하라고 다그치면서 경고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 정부는 컴퓨터나 기타 기술 제품을 구입할 경우 중국의 공급업자에게 특혜를 주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은행이나 기타 기업들에게 외국 보안제품군 사용을 제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미중 간 무역, 보건,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미국-중국간 전략 및 경제 대화에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 이 같은 보고서를 미국 대표단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공회의소는 조사에 응한 회원사 중 26%가 중국 정부는 ‘기술의 중국 토착화’를 고집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고서를 인용 에이피(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보호주의 강화는 글로벌 경제 후퇴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제조분야는 부분적으로만 개방이 이뤄지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특히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30여 년 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엄격한 규제 경제는 국영 기업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맹세했던 자유무역 정신을 위반하면서 은행과 석유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에 ‘내셔널 챔피언(national champions ; 자국의 최강점 만들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 있는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도 지난 주 미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기업들도 “(중국에서의) 외국기업들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정부 조달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 보고서는 또 조사에 응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외국기업은 경쟁자인 중국기업과 동일한 허가를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며 불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국 시장에서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어, 중국기업보다 훨씬 적은 수익밖에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더욱이 금융, 보험 및 은행 서비스 분야는 아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접근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이다.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이며 이익 창출이 가능한 규모에 필요한 허가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서 중국 내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미 상공회의소는 밝히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기업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 대화를 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해소하는데 어려운 입장이 아니라면서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에 맹세했던 약속만 지켜도 상당부분 해소될 문제”라며 보고서 자체가 미중간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