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선화용두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구상도 ⓒ 송인웅 ^^^

시과 구청장의 생각이 엇박자다. 바로 대전시의 재개발 등에 의한 원 도심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과 박용갑 중구청장의 "법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를 찾아 다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재개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전 시민들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 사통발달의 도시인 대전의 경우 ‘원 도심활성화’가, 향후 대전을 과학과 교육, 행정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하는 관건으로 보고 있다. 대전도 여타 발전하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원도심인 동구, 중구에 소재했던 공공기관이 대거 서구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현상과 상권위축, 개발기피 등으로 “원 도심은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전시의 ‘원 도심활성화’정책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건립 등 신규공공기관의 원 도심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거리조성 등의 투자를 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 대전시청 도심활성화기획단 입구에 세워진 촉진지구 촉진계획을 설명하는 입간판 ⓒ 송인웅 ^^^

그러나 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 등은 안 되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당시였던 2010년5월19일 염홍철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역회의실에서 임영호, 권선택 국회의원과 박용갑 중구청장 후보, 한현택 동구청장 후보 등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긴급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염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만 지금 이들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며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민선5기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염 후보는 "개발사업 등이 중단위기에 처한 것은 지난 4년 간 대전시와 해당 구청에서 남의 일처럼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며 “(당시 박성효 시장을 비난하며 자신이)시장에 당선되면 시장직속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을 구성, 전시. 소모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염 후보의 공약이나 약속은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민선5기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에는 이견이 없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당시 지역구청장후보들과 함께 한 이런 약속 또는 공약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염홍철 후보와 구청장후보들은 시장과 구청장에 당선됐다.

구청은 남의 일처럼 방관해선 안 돼

한편, 대전시에 확인한 결과 염홍철 당선자가 대전광역시장으로 부임한 후인 2010년10월15일경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생겼다. ‘원’자와 ‘추진’자가 빠지고 시장직속기관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국’내에 만들어졌다. 소속인원도 단장(황인태서기관)포함 12명이다. 4월1일 방문하여 “염홍철 시장께서 공약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추진상황에 대해 물었다.

도심활성화기획단 관계자는 “동서불균형 해소와 원 도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구에 ‘청소년문화센터’ ‘(가칭)류 센터’ ‘동구청사 도서관’등을, 중구에 ‘목척교 르네상스프로젝트, 아쿠아 월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거리조성,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등의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선5기 최우선시책으로 시행하겠다던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 중 선화용두지구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하여”묻자, 도시재생과 선화용두지구담당자는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및 공청회, 자치구 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선화용두지구를 포함하여 9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그 동안 467억원(국비 181억원, 시비 295억원)을 투자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모든 행정을 동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침체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열악한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타 시도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화용두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지구 구역도 ⓒ 송인웅 ^^^

특히, “2009년 6월19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8억7천만원(국비)을 지원, 구에서 14여원을 집행, 금년 12월6일이면 설계도가 완성될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기반시설 사업비로 21억4천4백만원(국, 시비 각50%)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후에는 중구청과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중구청을 찾았다. 중구청 도시과 도시정비담당자는 “중구에 유일한 선화용두촉진구역에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7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며 “그중 선화1지구(옛 MBC사옥자리, 주거환경)는 LH공사에서 공사 중에 있고, 선화지구(재개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선화B와 목동3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추진중이고, 선화A,용두A구역(재개발)용두B구역(도시환경)은 추진위원회 구성 중으로 이외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다는 모씨는 “촉진계획이 발표돼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줄 기대했는데 가시적으로 발표전후 그리고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내가 사는 곳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전 후 비교도 ⓒ 송인웅 ^^^

문제의 원인은 밝혀졌다. ‘원 도심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에 대해 대전시는 현재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겠지만 가시적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10년5월19일 염홍철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해당 구청에서 남의 일처럼 방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한 이유“였던 것.

최소한 도촉지구만큼은 개발에 관심 가져 적극적인 홍보해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도촉법’에 의해 지방세 감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용적률 완화 등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혜택을 받아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도촉지구‘)’라고 한다.

대전의 경우 ‘도촉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대전역세권, 도마변동, 선화용두, 상서평촌, 신흥, 유성시장, 신탄진, 유성도룡, 오정 등 9개 지구다. 이중 선화용두지구 등 7개 지구는 이미 마스터플랜(촉진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고 유성도룡과 오정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촉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원도심인 동구는 대전역세권지구, 신흥지구 중구에는 선화용두지구가 ‘도촉지구’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원 도심 활성화’로 ‘원 도심을 살리려는 것’은 “대전시의 원 정체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대전시와 지역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할 최고의 과제다. 즉 “어떻게 해야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같은 의견은 제176회 대덕구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확연히 나타나 있다. 동 회의록에 의하면 대덕구의회 이세형의원은 2010년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내에 신탄지구뉴타운사업이 2007년12월28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10년5월7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됐으나 이후 이렇다 할 행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의원은 "신탄진뉴타운사업이 이 상태로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면 신탄진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구유입은 커녕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10억원이나 들인 사업이기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밀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또 ‘바른 재개발 재건축연구사무소’를 운영, 대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상담을 하는 P모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없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버려야 한다는 점과 동의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는 것 등에서 선뜻 개발에 동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모 대표는 “여타 정비구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촉진기구로 지정돼 마스터플랜(촉진계획)이 고시됐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재정비되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득이 있는지를 알도록 홍보해, 해당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김종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선화, 용두지구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직접적 추진 주체인 시공사들이 부동산의 경기침체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기반시설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많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LH공사가 지금 적자로 기왕 하고자했던 사업도 포기하는 실정이다”며 “민간기업에서 시공하도록 하되 명확성, 공정성,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김경훈 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지역민들이 개발을 찬성, 반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도시낙후지역을 재정비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려고 법에서 ‘도촉지구’로 정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최소한 개발 후에 어떻게 지역이 변하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주체가 지역민들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된다. 충분히 홍보하였음에도 지역민들의 동의가 안 된다면 차라리 재산권행사를 위해 도촉지구에서 해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중구의회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잘 알고 있고 재개발이 빨리 되어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며 “5월에 임시의회가 열리면 주체자인 중구청장에게 해당지역민들에게 재개발되는 이유, 효과 등을 홍보해서 동의서가 빨리 취합되도록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중구의회 김병규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나 구청장을 만날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행이 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체자인 중구청장과 4월5일 전화통화했다. 박용갑중구청장은 “지금까지는 대전시에서 도촉지구로 지정했기에 사실상 방치해 놓은 상태였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그동안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되어 있던 규제를 30㎡까지는 증축가능하고 85㎡까지는 개축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며 ”지역주민들이 반대, 찬성 양편으로 갈려 있어 어떤 것이 주민들의 뜻인지 파악하여 법에서 할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염홍철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했다.

대전시 도심활성화기획단 관계자는 “대전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9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그 동안 467억원(국비 181억원, 시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모든 행정을 동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침체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촉진을 위해 향후로도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자치단체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추진본부 기구 신설 등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 했다”고 밝혔다. 흡사 배가 육지로 올라가는 듯 해, 취재기간 내내 불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