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논란의 숨겨진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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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논란의 숨겨진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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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정책', 본질은 '정적죽이기 작전'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
ⓒ 뉴스타운
 
 

정치 세계는 겉으로 내세우는 '대의명분' 보다 그 '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겉으로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음모나 권력암투라는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의 역사를 보면, 각 정치세력들이 숱하게 내세우던 대의명분들도 결국 상대 세력을 죽이려는 '당파싸움'과 '권력투쟁'의 속성이 많았음은 이미 상식이며, 정책논쟁을 빌미로 한 '정적죽이기 작전'의 전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요즘 '신공항'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영남권 신공항 공약을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 했고, 박근혜 전대표가 이에 강하게 반기를 들고, 박 전대표를 향한 언론의 포격까지 시작 되면서, 양측은 이미 심각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박 전대표를 비난하는 각종 글들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자세히 보면, 과거 세종시 논란과 비슷한 요소들이 많다. (과거 필자는 '세종시 논란의 숨겨진 본질' 이라는 칼럼에서 '세종시 논란'은 표면상 정책 논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본질은, 그와 크게 다르다는 분석 글을 기고 한 바 있다.)

신공항 문제는 단순하게 겉만 보면 정책논쟁인 듯 하지만, 그 본질은 의외로 다른 곳에 숨어 있다. 바로 '정적죽이기'를 목적으로 한 박 전대표 진영에 대한 이대통령 진영의 '선제포격' 이라는 권력암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공약을 뒤집더라도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이미 되었고, 공약을 뒤집는 대국민 사과의 수모까지 감내 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우국충정'으로 포장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적인 박근혜 전대표에게 있어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취소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대통령의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그대로 따른다면, 영남권 지지층 자체가 붕괴 되어 정치생명마저 위협 받을 수 있고, 반기를 든다면, '사리사욕에 눈 멀어 국익을 도외시한 구시대 정치인' 의 오명을 쓸 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두개의 '사약'을 제시하고 둘 중 하나를 '강제적으로' 마시라는 게 이대통령이 박 전대표에게 내민 카드였다.

이러한 진행과정의 배경은 단순하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전대표의 차기 집권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대통령은 박 전대표가 집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좌파 진영의 집권을 원할런지도 모른다. 오히려 야당으로 있는 편이 자신의 식솔들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이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전대표를 죽이는, 수단을 수도 없이 고민해 왔을 것이다. 그 정적죽이기 작전이 과거 김영삼 전대통령처럼 노골적인 정적 죽이기로 비친다면, 국민적 반발심으로 인한 역효과도 있음을 그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은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 추락을 목표로 한 다용도의 양수겹장 카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 가장 유효한 카드가 바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다. 즉, '표냐 국익이냐' 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변질시켜 박 전대표를 '표를 위해 국익을 버린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음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 볼 사안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성격이 강하며, 현 권력자의 의사와 무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돈'과 '권력'을 쥔 권력자가 자신이 원하는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며, 의도하지 않는 분석 결과가 나왔더라도, 입맛에 맞는 결과를 추려내어 손질하면 그만인 것이다.

과거 이대통령이 공약을 할 당시에도 타당성 분석은 해 보았을 것인데, 그 때는 타당성이 있었다가, 지금에야 갑자기 타당성이 없어 졌다면 쉽게 설명이 되겠는가?

박 전대표가 이대통령의 이러한 정략적 노림수를 몰랐을 리 없음에도, 직설적 공격 없이 "현재 타당성이 없다 해도 미래에는 충분히 있으리라 본다" 라는 정도로 직공을 피한 것은 그의 절치부심 속 심각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공항 문제의 본질은 결코 정책 논쟁이나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아니다. 국민도 언론도 타당성 분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갖다 주는 분석 결과를 받아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으며, 그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타당성 분석 결과는 권력자로서 쉽게 왜곡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대통령은 그러한 류의 전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이 문제의 본질이 칼자루를 쥔 이대통령의 '정적죽이기 작전' 이라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만약 이대통령의 주장대로 '우국충정'이 본질이었다면, 자신의 공약철회로 인한 최악의 타격을 입는 박 전대표 진영에 사전에 협의와 함께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식 진행 과정과 더불어, 이대통령이 오랫동안 고민하여 선택한 '박근혜 제거작전'은 박 전대표의 예상된 반발과 함께 준비된 '딸랑이 언론'을 통한 '포격개시'를 시작으로 양측의 전면전을 예고 하고 있다.
이제 '우국충정'의 결단으로 공약철회를 하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공약을 득표에만 활용 하신 후에, '타당성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경제논리' 를 이유로, '우국충정'의 발로라는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포하셨는데, 신공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드는 국가 중대사업, 즉 수십조원의 예산투입과 함께 환경재앙의 우려마저 있는 4대강 사업은 왜 적정한 절차와 분석과정과 국민적 동의마저 생략하고 무시하며 강하게 밀어 붙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4대강 문제마저 '우국충정'으로 풀어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4대강 사업 강행의 천문학적 자금으로 인한 예산부족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회피하려는 수단은 아니십니까?'

이대통령의 '4대강 일방추진' 문제는, 거대 공사를 빌미로 한 이대통령의 '제 식구 먹여살리기'와 '편법 부정축재'의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차후에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다. 월급쟁이 건설사 대표가 큰 재산을 모으는 가장 흔한 수단이, 대형공사 발주 과정의 편법 축재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이제 정책을 구실로 사익을 추구하는 정적 죽이기와 당파싸움의 악령은 되살아나 활개 치고 있으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악습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국민들은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조정의 방침에 무턱대고 따를 수 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다르지 않는가?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정책 가지고 술수를 부리는 '술수의 정치인' 쯤은 이제 가려 낼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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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1-04-02 23:14:33
결국 근혜죽이기 작전 아닌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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