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공습, 민간인 보호? 카다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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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공습, 민간인 보호? 카다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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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목적 불분명, 아랍세계 이견 분출로 주목

^^^▲ 이탈리아 남부지역에 있는 시고넬라 나토(NATO)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Global Hawk)
ⓒ Reuters^^^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등의 서방 국가들의 리비아 대공습의 목적은 무엇일까?

얼핏 ‘무고한 리비아 국민들을 보호하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교체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번 서방 국가들의 리비아 공습의 작전명이 ‘오디세이 새벽(Odyssey Dawn)’이다. 작전명 ‘오디세이 새벽’은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당초 지중해를 무대로 한 트로이 전쟁에 나서기를 거부했으나 참전 후 맹활약하며 트로이 원정에 성공했다는데부터 따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풍긴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귀향하기 전에 10년을 방랑하면서 겪은 모험을 그린 것이듯 이번 전쟁도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 지상군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작전지원에는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의 일원으로 군사적 임무는 수행하겠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만간 리비아 공격의 주도는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리비아 공습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3번째 전쟁에 해당한다. 이번 공습은 유엔 안보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1973호에 의거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물론 민간인 보호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데서부터 출발을 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5개국은 기권표를, 10개국은 찬성표를 던져 겉으로는 반대표가 없으나 중국, 러시아, 독일, 인도 및 브라질이 기권표를 던져 실질적 의미의 전원일치를 이끌지는 못했다.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치된 결의안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번 리비아 공습의 정당성에 손상이 가는 대목이다.

또 이번 전쟁이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습개시를) 너무 늦게 했다. 이렇게 늦게 개시한 것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을 뜻한다고 말해 리비아 공습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이어 “만일 우리가 2주일 전에 조치를 취했다면, 비행금지조치만으로도 아마 충분했을 텐데, 지금에서야 그러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여러 노력들이 더 필요하게 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번 공습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또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의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도 “우리가 지지하려고 하는 일을 리비아에서 누가 할 것인가?”라고 묻고는 “분명한 것은 카다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미 시비에스(CBS)방송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말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이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해상 공격 및 전투기 공습으로 카다피와 그 친위세력을 퇴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미국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장기전이나 아니냐, 카다피를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번 공습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이 카다피를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리비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습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불분명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와 다른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제이 그라함은 폭스(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카다피의)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공습은 국제사회에서 비뚤어진 괴상한 인물이자 합법적인 지도자가 아닌 폭군 독재자를 교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할게 아니라 그를 교체하는 것을 말해야 하고 또 그 순간을 포착해야만 한다.”고 덧붙여 공습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조 리버만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의 대통령은 카다피가 사라지도록 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동맹국들과 카다피를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신뢰성과 신망이 세계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며 역시 공습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카다피를 비난하면서 유명해진 알리 술레이만 아우잘리 유엔 주재 리비아 대사는 에이비시(ABC)방송과의 대화에서 “리비아 국민 보호는 한 가지 목표만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카다피가 리비아 국민들을 향한 전투기 공격을 중지시키는 일 그 자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카다피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하며 그의 교체를 주문했다.

이번 리비아 공습은 예전과는 달리 아랍연맹이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하며 유엔 결의 1973을 지지했다. 그러나 다국적군의 21일 새벽 2차 공습이 이뤄진 직후 아랍연맹은 리비아 공습을 반대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이상 징후가 생겼다.

아무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사일과 전투기 공격은 거리가 멀다.”면서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목적과는 다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보호이지 그들을 향한 포격이 아니다”면서 유엔 결의 지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놔 이번 리비아 공습의 결과를 녹록치 않게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20일(프랑스 현지시각)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은 물론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요르단, 카타르, 모로코. 이라크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논의한 뒤 몇 시간 후 리비아 공습이 개시됐으나, UAE와 카타르만이 다국적군 공습에 참여하겠다고 발표, 아랍연맹국들간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이번 리비아 전쟁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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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 2011-03-21 12:39:07
숨겨진 목적이 있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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