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오전 시정연설을 통해 오는 12월 15일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시행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만 ‘유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다른 3당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신임 추진이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신당이 적극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野 3당은 노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국민 불신과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하며,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를 연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나서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대통령의 재신임 일정과 방법에 대해 적극지지 한다고 나선 쪽은 통합신당.

통합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도덕재무장과 한국정치의 도약, 그리고 국정혁신을 위한 의지의 천명이며, 그의 헌신적인 충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2월 15일 전후로 국민투표의 시기를 제안한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정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재신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화의 폐해를 일소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노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할 장치마련을 위해 4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담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신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재신임의 이유가 대통령의 책임론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를 연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만약 노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와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재신임이 아니라면 이는 원래 입장과 달리 대단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지난 9월초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최도술 비리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쉬쉬해온 점을 지적, "미국 같으면 탄핵감"이라면서 "대통령 자신의 진퇴를 물어야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측근의 11억원 비리만 갖고 물러나려 하겠냐"면서 추가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문제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검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선 대변인은 노사모에 보낸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서는 "국정혼란을 빌미로 벼랑 끝 협박 술을 쓰는 것이며, 친위세력인 노사모를 동정심으로 결집시켜서 천하대란을 일으켜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양수 겹장의 술수"라면서 "이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발표가 민심에 정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만극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재신임의 시기와 방법 등 모든 방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진퇴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며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4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자민련은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과 세부일정을 조속히 결정한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정책 등을 걸어서 투표하는 등의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며, 제안이유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자민련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정치 불안과 국정혼란의 근원인 대통령중심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신들은 이번 재신임 제안의 성격에 대해 ‘AP통신-전형적 책략’, ‘아사히 니혼게이자이-도박’, ‘아사히-배수진’ 등으로 표현, 대체로 정략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레임덕 정권하에서 재신임 문제로 국론은 한층 분열될 것"(요미우리), "노대통령이 민의를 잘 못 읽으면 임기도중 사임이라는 굴욕으로 끝날지도 모른다"(아사히), "연말연시 경기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니혼게이자이), "정부의 불안정이 첨예화됐다"(디벨트)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