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온 국민을 감시, 탄압하고 있어 북한내부와 외국에서 잘 알려진 반정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반체제 인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 Newstown^^^

올 들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에 이어 이집트에서의 시민혁명, 리비아에서의 치열한 민주화 시위,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바레인, 오만, 시리아, 이란 등 과거의 건설 모래바람이 이제는 ‘중동 민주화바람’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에 이어 현재 진행형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처절한 권좌 지키기 투쟁 등 이들 국가들의 시위 원인으로 ▷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염증, ▷ 집권세력의 부정부패의 만연, ▷ 언론의 자유 등 국민에 대한 압제, 독재통치, 인권 유린 ▷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고물가, 고실업, ▷ 부의 불공정 분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 국민의 신뢰 급격한 하락 등이 거의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정부 시위가 특히 가능한 것은 위에서 말한 원인에다 시민들의 소통 방식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른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출현과 그의 발달로 언론 자유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system)의 형성이 민주화 열풍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래 세계의 변화 양상이 과거와는 판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1 : 우선 ‘재스민 혁명’이라고 하는데 재스민 혁명이 무슨 뜻입니까?

답1 : 재스민(Jasmine)은 페르시아어로 yasmin에서 유래된 것으로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파리는 상록성인 것과 낙엽성이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스민은 방향성이 아주 강해 주로 향료를 채취하기 위해 재배되고 있으며, 꽃말은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기쁨, 호색’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중동민주화 바람의 발원지인 ‘튀니지’의 나라 꽃(국화, 國花, National flower)이다. 따라서 나라 꽃 이름을 따서 재스민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2 : 2000년대 들어 이 같은 민주화 바람으로 퇴각한 지도자들은 누구이며 그 국가는 어디입니까?

답2 : 부정과 부패, 장기 집권, 경제 정책의 실패, 통치자 및 그 일족의 부의 부정 축재 등의 정권을 무너뜨린 ‘민중의 힘(People's Power)'이 200년대 들어 남미, 러시아에 이어 이제는 북아프리카, 중동, 일부 아시아권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인권. 안보 등을 외면하다 결국 쫓겨난 국가 지도자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인 2011년 3월초 현재까지 세계의 곳곳에서 ‘민중의 힘’에 의해 퇴각한 건수는 대충 10여 건 정도이다.

* 2011년 :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망명,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퇴각,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한 퇴진 시위 격화로 내전 양상을 띠고 있고,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오만, 이란, 3월 중 예견돼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분노의 날(Day of Rage)', 라틴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에서의 반정부 시위 등 앞으로 그 결과들이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 독재에 항거한 재스민 혁명의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며, 북한에 까지 그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 있게 바라볼 대목이다.

몇 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2003년 조지아(그루지아)의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전 대통령, 2004년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아스카르 아카예프 전 대통령 등이 시민 혁명으로 축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퇴진한 지도자들은 지난 2000년 에콰도르의 하밀 마우아드 정권, 2003년 볼리비아의 곤잘로 산체스 데 로사다 전 대통령이 전형적인 예이다.

문3 : 그럼 북한에도 이러한 민주화 바람으로 북한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답3 : 북한은 정보의 통제가 워낙 심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거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그렉 스칼라튜 연구원도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철저한 정보 차단 때문에 민중의 힘이 결속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온 국민을 감시, 탄압하고 있어 북한내부와 외국에서 잘 알려진 반정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반체제 인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재스민 혁명’과 같은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차우셰스쿠 독재 아래에서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의 상황도 비슷 현재의 북한과 비슷 면이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당시 비밀경찰의 탄압과 감시에 의해 여전히 공포에 빠진 루마니아 사람들은 어느 날 그 두려움을 극복했듯이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친밀한 국가이자 지원세력인 ‘중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혈맹으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재스민 혁명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물론 중국 자체에서도 일부 시민들에 의한 민주화바람의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 태동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G2라는 이름을 얻고 있듯 막대한 자금력과 군사 정치적 면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