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그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긴장의 고조, 협상, 양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직접 양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AFP^^^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지금까지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일 북한의 도발의 주기를 끓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긴장의 고조, 협상, 양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직접 양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대북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전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6자 회담 등을 통한 대북 접촉 기조를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이 기존 노선에서 한 발 빗겨나 직접 대북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주목된다.

존 케리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현상 유지는 (북한에)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생산할 시간을 줄 뿐이라고 말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시점에 한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간의 생산적 대화는 6자 회담 재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북한과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북한 간 양자대화 재개와 관련하여 “북한과 대화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정치적 논쟁을 뛰어 넘어야 한다(We must get beyond the political talking point that engaging North Korea is somehow 'rewarding bad behavior)”면서 “미국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고,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다시 개입하여 무엇을 성취할지 모르지만 침묵이 위험한 상황을 더 악화 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교착상태의 북핵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북미 직접대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6자 회담이라는 다자 접촉을 선호해 왔다.

존 케리는 상원의원은 상원외교위원장으로서 미국 외교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이날 그의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존 케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외교전문가는 북한 핵 문제를 대화 없이 다룰 방책이 마땅하지 않은 현실과 함께 미국의 국익에 관련된 외교문제를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긴 채 팔짱을 끼고 있을 것이냐는 질책의 성격도 내포돼 있다고 풀이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한국 정부의 주도적 북한문제 다루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커(Richard Lugar)상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왜 오바마 행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느냐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행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폐기할 전략을 마련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위협 제거를 미국과 중국 양자관게에서 충분하게 우선시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커트 켐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전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간의 견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나아가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우리는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화를 원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