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방곡곡을 휩쓴 구제역으로 300만두 이상의 귀중한 가축이 살 처분, 매몰되면서 수조원의 국가예산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일부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도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 설명절에는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촌지역 부모님들이 객지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손주, 손녀의 귀향까지도 막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가축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국내축산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부작용이 당장 국민경제에 파급되고 있는데 며칠전 삼겹살집에서 "암퇘지 삼겹살 500g에 25,000원"이라는 메뉴판을 보고 필자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동안 방역에 따른 국민불편은 물론 공직자들이 동원돼 고유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살 처분 매몰을 목격한 일부 공직자들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다니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렇게 구제역은 국가재정투입은 물론 축산농가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한마디로 국가적 대재앙이다.

그리고 이번 구제역은 정부대응과 일반국민과 축산농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마치 도깨비불같이 나타났고, 계릴라성으로 급격하게 번졌으며, 그 전염속도도 이상하리만치 빨랐으므로 일부에서는 "불순분자나 특정세력이 구제역을 고의로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사료운반차량이나 멧돼지 등이 매개체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의 확산, 역학관계"에 대한 의혹을 푸는 것은 시급하며 향후 구제역의 급격한 확산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전문가, 학회등의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구제역 확산 등에 대한 책임문제를 두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백신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막아 사태를 키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김원내대표는 지난 1월 24일 청와대와의 만찬 다음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제역 발생 초기 회의 때 대통령이 이것은 방역으로 막을 일이 아니고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더라”며 “그런데 농식품부가 청정국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못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이재오특임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2월 18일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유장관은 "그러니까 구제역초기에 원론적으로 방역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검토를 보고받는거죠. 대통령은 '어떤방안이 좋겠나'라는 이런저런 원론적 수준에서 '백신은 어떤가', 이런 거지. "초기에 대통령이 백신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12월 들어선 내가 백신(접종)을 빨리 하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들을 설득해 백신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청와대 등) 다른 부처는 (백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어 2011년 1월 12일 대통령 주재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국 가축에 대한 백신투여 조치가 결정된 과정과 관련해서도 "나는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백신 제조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때(대통령주재회의)는 이미 내가 백신 제조를 지시해 놓은 뒤인데 만약 내가 그 무렵(1월 12일)에 지시했다면 지금도 백신을 못 놓고 있었을 것이며, 백신 투여 결정뒤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다"고 했다.

백신투여를 하면 축산물청정국지위가 상실돼 육류수출길이 막힌다면 선진국이 수입을 꺼리는 육류를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한다. 하지만 구제역확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박한 결정을 두고 장관이 대통령의 직접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전문적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조기에 백신부터 투여하라고 결정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둘 다 아니라고 본다.

고도의 동물전염병 백신투여를 두고 비전문가인 대통령, 특임장관이 “백신해야 한다 아니다” 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며 당연히 해당부처와 전문가가 시기와 여부를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이미 해당부처에서 결정을 해서 백신제조에 들어간 뒤에 대통령이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또 다시 백신투입을 지시했다면 이는 정부정책결정상 심각한 넌센스다.

만약 유장관이 18일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오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대통령 백신결정 반대의 주체”로 공표한 바, 이재오장관과 김무성 원내대표는 유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장관은 박근혜 전대표 비서실장 출신이다.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친박진영은 한결같이 유장관이 또 다시 친이의 상식화된 계략과 음모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했는데 결국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

이미 유정복장관은 구제역확산 책임을 지고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는 장관직을 사임하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청와대, 이재오장관, 김무성의원까지 그 사이를 못 참고 유장관을 향해 “대통령의 조기백신조치 거부책임”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결국 당정청이 한통속이 되고 사의를 표한 유장관이 홀로 당정청과 외로운 진실게임을 해야 할 판국인 것 같다.

혹여 MB, 이재오, 김무성이 “유장관이 친박진영으로서 구제역확산을 막지 못했으니 이는 박근혜 전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거나 최소한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또한 “거 봐라 친박도 정권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키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박전대표가 유장관의 입각을 환영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 결정의 주체는 당연히 대통령이므로 책임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은 결국 하수의 계략, 음모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재오특임장관, 김무성원내대표 당신들이 농식품부장관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었는가? 국가적 대재앙을 악용해 분열을 획책하고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친이계의 추악한 행태가 정말 민망스럽고 한심스럽다.

아무튼 정치, 정책적 책임문제를 떠나 우리 서민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삼겹살이라도 맘놓고 먹기 위해 하루빨리 구제역이 소멸, 방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당정청과 외로운 투쟁을 하는 유장관의 건투도 빌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