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는 한국 내부에서의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국제사회로부터는 한국 정부의 대화 거부라는 이미지에다 그 완강함을 역 선전하면서 북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장사치고는 아주 잘되는 대화제의라고 풀이되고 있다. ⓒ csmonitor.com ^^^

북한이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이어 11월 23일엔 사상 최초로 남한의 영토인 연평도 공습이라는 과감한 도발을 하더니 새해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해 대담하고도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북한의 ‘꽃놀이패’ 제안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적의식의 부족, 강경 일변도의 정책과 맞물려 북한의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약한 고리를 절묘하게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조건적 대화를 하자는 제의에 대해 한국이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부에서의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국제사회로부터는 한국 정부의 대화 거부라는 이미지에다 그 완강함을 역 선전하면서 북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장사치고는 아주 잘되는 대화제의라고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조건 없는 대화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진정성이 없어 보이며 과거에도 이와 같은 제의가 여러 번 있었고 이번 제의 주체도 공신력 있는 북한 정부 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 제의에 대한 수용의사를 거부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의 대화 수용 거부의 경우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계산에 넣은 북한의 책략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의중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전술적 계산이 한국의 무조건적인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의 ‘무효과성(無效果性)’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당국이 조건 없이 회담을 개최할 것을 포함한 정부와 정당, 단체들의 연합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토마스 허바드(Thomas C. Hubbard)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앞서 약속한 대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조건 없는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봐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류길재 교수도 북한의 이번 제안에 대해 민족대단결 논리에 기초한 통일전선전술, 또는 대남 인민민주주의 혁명전 략에서 흔히 보는 내용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남남갈등 조장 술책은 한국사회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의 여론이 높아진 것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소산이라는 대화 촉구 의사를 가진 그룹과의 남남갈등의 조짐이 일자 이를 놓치지 않고 북한이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19일 워싱턴에서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대화 제스처를 씀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북한의 절묘한 계략적 술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남갈등의 표면화,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 분위기 대두 등을 염두에 둔 북한의 전략적 술책에 대응해야한다는 차원에서도 대북 정책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도발로 조성됐던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 일변도의 입장으로만 반응하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유연하고 폭넓게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