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런민은행. 인플레에 맞서 중국경제의 견인차인 런민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뉴스타운 이동훈

2011년 중국경제는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인플레이션 폭탄의 위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다. 인플레가 성장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상식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중국의 인플레는 그 부피가 크면서 압력이 상상 외로 강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 또는 이보다 큰 압력이 2011년의 중국경제에 계속 가해질 경우 중국정부는 인플레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잃어버릴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미 지급준비율과 금리, 게다가 재할인율까지 높여가면서 시중 자금을 제도권 '저수지'(금융기관)에 가두는 긴축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는 있으나, 거기엔 한계가 있다.

안으로는 강력한 인플레 요인이 상존하면서 밖으로는 핫머니들이 중국경제의 경계선인 홍콩과 싱가폴, 서울과 도쿄, 타이페이 등지에 진을 치면서 중국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넘보고 있다. 지금 중국정부가 쥐고 있는 인플레 고삐는 아주 '팽팽하면서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핫머니들은 결정적 타이밍이 오면 중국 증시와 부동산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물량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중국 금융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만약 더이상 죌 수 없어 그 고삐가 풀리거나 인플레 압력이 너무 커서 통제불능 상태로 터질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극단적으로 높아진 중국의 물가는 세계 공산품 및 1차산품 시장에서 곧바로 '인플레 쓰나미'를 몰고 온다. 의존도로 보면 한국은 '차이나플레이션 쓰나미'의 1차 도래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여파는 아주 클 것이다. IMF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경제가 1% 성장하면 5년 후 세계경제가 0.4% 성장한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2%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고, 그와 반대로 중국경제의 인플레 폭탄이 터질 경우 세계경제는 암울한 인플레 쓰나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과연 중국의 인플레가 잡힐 것이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연 중국의 인플레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인 인플레, 그 이상의 의미로 알려진 차이나플레이션의 속성을 먼저 알아 보자.

우선 중국의 인플레는 성장과정에서 적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발행된 인민폐 통화량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13억 인구와 함께 공기업이나 지자체들이 필요로 하는 무한대에 가까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인민폐의 공급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한 탓이다.

거기다 중국인들의 무절제한 소비성향도 예상을 초월하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된다. 보통 돈있는 계층이 돈을 잘 쓰는 성향은 시장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성장동력이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이것이 부동산과 물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사재기(매점매석)까지도 여기서 시작된다. 심지어 일본시장에서 금과 보석을 싹쓸이하는가 하면 명품이든 예술품이든 술이든, 심지어 마늘이나 녹두까지 돈 되면 다 사 재는 습성을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사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버블 논쟁의 중심에 선 중국 부동산.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고, 대출과 토지 공급량까지 조절해도 상한선을 넘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값. 해당 지자체들이 소유한 부지를 비싼 가격에 산 개발업체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 뿐이 아니다. 중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는 보통 80위엔(1만3500원)을 넘는다. 서민들로서는 아예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유류 가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한국의 70%를 넘어섰다. 인터넷이나 전화통화료는 실질 품질 대비에서 한국보다 비싸다.

과도한 화폐 발행, 비싼 토지 공급, 각종 에너지 비용 및 세금의 인상,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 정책 등. 최근 중국의 제도권 경제정책을 놓고 보면 현재의 인플레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것이 바로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이다. 많은 세금과 정부수입을 노리면서 시중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플레는 구조적으로는 이미 제어 불가능한 궤도에 접어든 셈이 된다. 고도 성장에 의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고 높아지는 물가는 중국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특히 2011년 한 해는 중국경제에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 위주 경제의 내수중심 전환, 저가 2차산업 위주로부터 첨단 및 3차 서비스시장으로의 조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기에 중국경제의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공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채, 즉, 막대한 규모의 채권들이 올해부터 착착 상환기에 접어들고 있어 대규모 공기업 기반 부실화가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위엔화 절상 가도에서 환차손에 의해 수익 한계상황에서 낙오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아직 충분한 재정능력과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정부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업체들에게 비싼 가격의 부지를 팔 것이 자명하고 이는 중산층과 서민 경제를 멍들게 할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5년 이상, 충분하게는 10년 정도 8% 이상의 성장과 3% 이내의 인플레 수준을 유지해야 중국경제는 안정적 순항궤도를 견지할 것이다. 연구기관에 따라 올해 평균 9%대로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대단히 희망적이지만, 인플레 문제에 관해서는 묘안이 없는 현실이다. 올해 중국의 소비자물가(CPI) 인상률은 약 5%로 전망되고 있다.

마치 큰 도박판에 들어선 모양새와도 같이 중국경제는 다시 '차이나플레이션'이라는 위험한 폭탄을 메고 초고속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밝아오는 2011년도는 당분간 중국이라는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떤 기회와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