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도 도발 사태와 '달러'.이번 사건의 심층에 국제금융 변화가 개입되었을 수 있다. ⓒ 뉴스타운 이동훈

정말 뜬금없는 우라늄 카드에 이어 터져나온 경악할 '연평도 도발 사건'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사태의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그 동기다.

도대체 왜 북한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라늄과 연평도'를 폭거한 것인가?
가장 쉬운 동기예측은 역시 북한체제 내부로부터의 돌파구라는 가정일 것이다. 새로운 김정은 체제는 연이은 두 사건을 통해 국면변화라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우라늄 사건을 제외하고 지구 상의 어떤 체제도 살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가정은 연평도 사태는 지극히 국외자의 시각이라는 빈곤함을 느끼게 한다.

일촉즉발의 다급한 우리의 이 상황에서 '역지사지'의 논리로서 지금 북한 내부의 관점에서 그들의 적인 남한과 국제사회를 내다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보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양상과 동북아의 새로운 판도변화 속에서 우리는 '금융' 그리고 '달러'의 문제에 접근할 때 어제 연평도 사건의 동기를 가정하기란 어렵지가 않다.

연평도와 달러. 좀 멀어 보이는 이 양자 간의 심층관계는 의외로 매우 현실적이고 근접하다. 사실 북한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달러라는 점은 이러한 가정이 결코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근래에 일어난 국제금융과 관련한 남북 간 사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1> 대성은행 등 북한 외환계좌 압박

지난 3월 19일 북한은 BDA 자금 동결을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또, 지난 9월 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북한의 조선대풍투자그룹(대풍그룹)이 불법 무기거래 자금 등을 세탁한 뒤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북한 외환계좌 동결은 수 년 전부터 미국의 주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 북한의 외자유치 몸부림

지난 9월 초, 북한 당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설립한 대풍그룹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그 돌파구로서 조선투자개발연합회를 설립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3> G-20 개최

반면 한국은 G-20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금융의 주도국가로 급부상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IMF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향후 국제금융 정책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의 양적완화와 그 수혜국가

미국의 제2차 6천억 달러 규모 양적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국제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했으나, 반대급부적으로는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달러 친화적인 국가들에게는 일정한 수혜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즉, 북한이 금융 빈곤 쪽으로 급속하게 기우는 반면, 한국은 사상 최고의 호황세에다 달러 축적과 국제금융 주도권에서 큰 호기를 맞고 있음이다.

이같은 흐름이 더 지속된다면 남북 간 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북한은 영원히 제 설자리를 잃어버릴 것이 분명한 것이다.

어제 연평도 사건의 여파로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것이 결국 그것 때문이다.
"한국은 결코 안전한 시장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국제 금융시장에 전하려는 긴급 메시지가 아닐까? 적어도 "내게 타격을 주면, 적에게 돌아갈 수혜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근 3년 여 동안 개방경제를 위해 몸부림을 쳐 왔다. 유일한 파트너이인 중국 역시 북한의 개방협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시각이 가능하다. 전 세계에 걸쳐 위엔화 투자에 발벗고 나서는 중국이 정작 혈맹 북한에 대한 투자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조건적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북한은 이 달러(외자) 유치 문제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반대급부로는 한국의 거침없는 독식환경에 일침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국면에 고립된다. 물론 이러한 가정에서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다.

남북 간의 극단적인 경제 불균형.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달러'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시각에서 이번 연평도 사태를 해석하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보는 더 긴 빙하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온 건국 이래 최고의 민족부흥 기회를 너무나 속절없이 잃고 말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