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라 24개(경영권을 이양하는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을 일부매각(인천공항 등 5개)기관 민영화 및 131개(매각 111개, 청산․폐지 17개, 통폐합 3개)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는 당초 선진화 계획과 매각여건 등에 따라 기관별 매각 착수시기와 진행단계를 차별화하여 추진해 왔다.

일반적으로 매각은 이사회의결→매각심사위원회 구성→주간사 선정→자산평가→매각공고→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매각완료(본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쳐 즉시 매각 등이 가능한 경우는 2009년부터 추진하였고, 사전 여건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2009년중 사전준비 후 2010년부터 매각에 착수했다.

2010. 9월말 현재 6개 기관을 민영화 또는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였고 58개 출자회사를 정리했다고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빍혔다.

󰊱 민영화(지분매각 포함) 추진현황
ㅇ 2010.9월 현재 민영화 대상 24개 기관중 6개는 매각 또는 상장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관도 자
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① (2009년부터 착수한 9개 기관) 3개는 매각, 3개는 상장을 완료하였고, 3개는 매각공고 중임
- 한국토지신탁, 뉴서울CC, 88골프장 매각의 경우,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유찰이 반복
* 매각(3) : 농지개량(‘09.8), 안산도시개발(’09.10), 한국자산신탁(‘10.3)
* 상장(3) : 그랜드코리아레저(‘09.11), 한국전력기술(’09.12), 지역난방공사(‘10.1)
* 매각공고(3) : 한국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② (여건조성 후 2010년부터 착수한 8개 기관) 7개 기관이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며, 1개 기관이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민영화를 연기
* 매각공고(3) : 인천종합에너지,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 자산평가(4)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준비), 한국건설관리공사(평가중), 한국기업데이
터(완료)
* 민영화연기(1) : 대한주택보증(주)은 2008.10월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주택의 해소대책으로 공
적 역할이 커져,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민영화를 연기

③ (산은․기은)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 등의 역할 강화로 민영화 추진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
ㅇ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 전반을 고려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산업은행 : 산은분할 등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드웨어 개편을 완료, 산은 재무․수익구조 개
선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 예정
* 기업은행 : 우선 소수지분을 증시상황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지배지분 매각은 정책금융공사
의 중기 정책금융체계의 정착여부를 보아가며 추진

󰊲 출자회사 정리 추진현황

ㅇ 정리대상 131개 출자회사 중 58개에 대한 지분매각․청산․통폐합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3개도 자
산평가, 매각공고 등이 진행 중에 있음
① (2009년부터 착수한 79개 기관) 51개는 정리완료, 20개는 매각공고, 3개는 자산평가 완료, 5개
는 평가의뢰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② (여건조성 후 2010년부터 착수한 52개 기관) 7개는 정리완료, 3개는 매각공고, 26개가 자산평가
완료, 16개는 평가의뢰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하기 위한 매각 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등 매각관련 절차는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금융위기로 인한 M&A 시장 침체 등으로 일부 기관의 경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진상황 점검 강화 및 기관별 이행실적의 기관장 평가 반영을 통해 조속히 매각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해 추진과정에서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