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북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는 김정은(맨 앞줄 왼쪽부터 두번째)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는 오히려 고(故)김일성을 꼭 빼닮은 김정은. ⓒ Reuters^^^

지난 달 28일 북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이후 내부 권력투쟁으로 앞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급변사태가 발발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중국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정재호 박사는 지난달 29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등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은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중국의 태도는 한국과 미국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미국현지시각) 정 박사는 한국의 국회의 의뢰를 받아 동료 연구자들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 보고서는 오는 10월 22일까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재호 박사는 29일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이 내부 권력투쟁 등으로 무너졌을 때 중국이 외교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한미 양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만일 한국군만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한다면 중국은 이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정 박사는 내다봤다.

RFA는 정 박사 자신이 접촉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이의만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 지역에 진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자신이 인터뷰한 68명의 중국 전문가들은 약 절반 정도만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박사는 “중국 전문가들은 만일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더라도 통일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적인 태도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하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경우 통일된 한반도가 이 같은 미국과 중국사이에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여 남한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 확연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남한 주도의 통일 한국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군이 단독으로 또는 한국군과 함께 북한에 진주한다면 과거 한국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국군도 북한 지역에 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재호 박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