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래틀리, 파라셀 제도 등 남중국해(South China Sea)섬에 대한 이해 각국의 영토분쟁이 심상치 않다. ⓒ BBC Map ^^^

최근 일본이 이른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의 어선이 불범 침범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나포한 이후 일본과 중국 간의 기류가 급속히 냉각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나포된 선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석방을 거부하자 중국은 예정됐던 양국간 각료급 회담을 중단하기로 하고, 1만 명의 중국인들의 일본 관광을 취소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 일로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커뮤니케 초안을 통해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월 베트남에서 열렸던 지역안보포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와 파라셀 제도(Parcel Group of Islands)의 분쟁을 역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이곳은 미국의 국익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영어로는 Spratly Islands, 중국어로는 남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어로는 쯔엉사 군도, 말레이시아어로는 케푸라우안 스프래틀리로 알려졌으며, 파라셀 제도는 영어로는 파라셀(Parcel islands), 중국어로는 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어로는 호앙사 군도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섬들이어서 얼핏 가치가 없는 듯 보이나 사실상 석유매장량과 해양자원이 많은 것으로 각국 간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는 곳들이다.

미국은 이들 섬에 대한 인접 국가들의 분쟁과 갈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상업 해상루트의 하나인 이곳의 접근에 방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은 곳이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에 중국은 미국이 쓸데없이 아세안 지역 문제에 대해 간섭하려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4일쯤 남중국해 분쟁문제를 포함 경제협력 및 안보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ASEAN) 10개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에이피(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지도자들은 회담을 마치고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해상 루트의 자유로운 통행, 지역의 안정 및 이에 따른 국제법의 준수, 미진한 경제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공동 커뮤니케 초안을 작성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초안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 각국의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위협적인 무력 사용을 반대 한다”고 말하고, 모든 아세안 지도자들은 지난 2002년도 아세안-중국간에 합의한 동중국해에서의 상호협력에 관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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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의 모든 섬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섬들에 대해서는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이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어족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며,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나아가 세계의 해상 물동량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세안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워싱턴에서 가진 예비 회동에서 커트 켐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미 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아세안 대사들에게 하와이서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보다 더 협조적인 접근 방식으로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해줬다고 AP통신은 자신들이 입수한 비밀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이 최근 중국에서 가진 중국과의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갈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양식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하와이에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아세안 국가들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이번 워싱턴 예비 회동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미국간의 논의 내용 및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 발언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 3월 중국 방문 이후 지난 7월 하와이에서 발언 한 것으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대만 및 티베트 문제와 더불어 남중국해는 현재 중국의 ‘핵심적인 관심사(core interests)’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