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15일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Reuters^^^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Unification Tax)’ 논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이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신문은 16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남북한 통일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통일세’를 밀어 붙인다면 거센 비판에 직명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건 미친 짓이다. 그는 매우 부자이다. 그는 (그런 문제에) 관심 없다. 나는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한 서울에서 개인적인 트레이너로서 일하고 있는 한 시민의 말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어 “통일세는 또 다른 술책이며, 나는 그가 뜻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누가 알겠느냐?”며 반문을 한 서울의 한 사무근로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 현판식 등 일제가 파괴해버린 경복궁 복원 등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한 양측은 대결 대신에 공존을, 정체 대신에 진전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4시간도 채 안된 후 그는 5만5천명의 한국군과 3만 명의 미국군이 참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하면서 그의 말은 전에 없는 번영과 동시에 천안함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긴장고조라는 한국사회의 이중적 모습을 반영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전쟁 억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민족통일연구원의 최진욱 북한 전문가의 말을 신문은 전했다.

CSM은 이번에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이름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전쟁게임은 매년 실시되는 것이지만 남북한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올해의 경우 그 중요성 더욱 크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번 합동 훈련은 전투의 컴퓨터화된 디스플레이의 한 부분으로 세계 최대의 합동훈련이라고 자리매김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쟁 게임은 ‘북한이 보다 더 자극적이 될 것’이 확실하며 몇 주 전 동해에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포함해 지난 주 서해에서의 5일간의 한국군 단독 훈련에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하는 등 일련의 훈련들이 줄을 이어 실시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지만 북한은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보복공격(merciless counterblow)”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와 유사한 발언들을 일삼아 왔으나 최근 이어지는 사태는 북한이 극도의 긴장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한국인들은 추가적인 통일세는 이 시점에서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시키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신문은 전하면서 현재 남북한협력기금이 마연돼 있는데 이 기금이 바로 북한의 경제를 돕는데 쓰이는 기금이라고 소개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북통일 비용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조 달러규모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비용의 절반 이하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